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변경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 목적조항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변경(안 제2조,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를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51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기 획 팀 장	백 인 성
	담 당 자	이 창 훈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별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	5명 이상	1일 평균생산능력 1천 세제곱미터 이상
관광지 관리 사업	5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 포함)	10명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 관리 사업	3명 이상	견인차 3대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위생사업	10명 이상	1일 분뇨 300톤 이상
주차장사업	5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청소사업	10명 이상	1일 100톤 이상
체육시설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 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파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공기업법」 제2 조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의 ------ ---------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별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 포함)	5인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도축장사업	5인이상	1일 평균도축수 소4두, 돼지20두이상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이상	보유차량 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이상	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	5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계량기검정사업	10인이상	보유기준 계량기 15종이상
체육시설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 포함)	10인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공원조성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도시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상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	5인이상	1일 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인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주차장사업	5인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통합공과금사업	10인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이상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별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	5명 이상	1일 평균생산능력 1천 세제곱미터 이상
관광지 관리 사업	5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 포함)	10명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 관리 사업	3명 이상	견인차 3대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위생사업	10명 이상	1일 분뇨 300톤 이상
주차장사업	5명 이상	시설(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청소사업	10명 이상	1일 100톤 이상
체육시설사업	10명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제곱미터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

2. 제1호의 부대사업

3.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4. 시민회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교육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및 도라전망대 망원경 관리

6. 관광시설운영 및 관리 계획

7.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

8. 평화의 종 관광이벤트 사업

9. 만남의 장 운영관리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11.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관리운영

12. 청소관련 업무운영

13. 골재채취직영사업

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15. 공공체육시설 운영

16. 기타 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2호

ㆍ개정 1997-10-13 조례 제1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7.10.13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