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 변경 및 추가 확보

-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

- 기금의 재원 조성 항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추가

○ 기금의 재원 추가에 따른 사용용도 추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제4조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주택과 ☏ 940-5728
입 안 자	주택과장	송 종 완
	주거정비팀장	박 진 춘
	담 당 자	김 혜 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생 략) 1. 도시계획세의 15% 2. (생 략) 〈신 설〉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 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생략)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2. (현행과 같음)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다만, 「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2008.3.28, 2009.4.22, 2010.12.27>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금액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009.2.6>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    분의 50이,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이, 당해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 한다)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파주시조례 제883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 2010-04-30  제8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    속분 중 50퍼센트

3.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퍼센트 (다만,「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    각 대금의 30퍼센트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단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    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단, 본 위원회는 도시분쟁 업무를 포함 건축위원회로 대신한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국장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시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    ㆍ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