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4일)
안 건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반영과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 변경 및 추가 확보

-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기금의 재원 조성 항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추가

(안 제2조제3호)

나. 기금의 재원 추가에 따른 사용용도 추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경비      추가(안 제3조제4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9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지난 해 12월 27일,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 되어, 안 제2조제1호       를 개정된 규정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 다만, 안 제2조제1호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지방세법」제112조제2항도 포함되는 바, 제2항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0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