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 및 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

다.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를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제31조 및 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의”를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시장은 파주시의”로 하

고, “대행법인등으로하여금”을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서”로 하고, “소유자 또는 그소유자로 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제3조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를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 제11조의2의제1항 규정에 의하

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제1항

의”로 하며, “납부고지서에 의해”를 “납부고지서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목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을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 에 의해 대행업무처리에관한”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를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로 하고, “지정하는등”을 “지정하는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서”로 하고,

“법인등에게”를 “법인 등에게”로 하며, “견인료중”을 “견인료 중”으로 하고, “징수등에”을    “징수 등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도시미관과 ☏ 940-5968
입안자	도시미관과장	김 태 회
	주차질서팀장	박 노 정
	담 당 자	박 종 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제31조 및 법제31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 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 전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해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 의 규 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 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 -------------------.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시장은 파주시의 --------------------- --------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 ---------------------. ② 제1항에 따라서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 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제3조에 따른 ----------------- ---------------------------------- 신청에 따라 ------------------------- ----------------------------------- ------.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제1항 의 -------------------------------- ----------------- 납부고지서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 조의5제1항제2호 에 의해 대행업무처리에관 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 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 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 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제3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 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 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 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 반환 업무 중 --------------------------- ----------------.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 ----------------------------------- ------------ 지정하는 등 -----------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서 -------------------------- ------------------------- 법인 등에게 ------------ 견인료 중 -------징수 등 에--------------------------------- ------------. ② 제1항에 따른 -------------------- ------------------- 따라서 ------.

관계법령발췌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12.3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1. 1.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21, 타법개정]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제31조 및 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    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    자로 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    해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 에 의해 대행업무처리에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    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제3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    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