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4일)
안 건	파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 및 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

다.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적용이 다소 상이하고,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의 “이 조례는” 다음에 주체인 “파주시”를 넣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이와 같이

○ 안 제2조제1항의 문두에 “파주시장”을 넣고, 또한 파주시장에 대한 “약칭”을 하며, 안 제3조제1항 문두에 “시장은”을 넣는 것이 바른 입안이라고 판단됨.

○「도로교통법」제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을 빼고 “시장”만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견인이라는 업무 특성상 경찰서의 역할이 중대하리라 사료되는데 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견인자동차 보관 장소와 견인 이동에 따른 통지서 및 차량 인수증 등에 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바, 제5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시행규칙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 0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