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

- 현행 실정에 맞추어 농기계 항목 삭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를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유 농기계(이하 ‘기계류’라 한다)”를 “파주시소유 농기계”로 하고, “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용트랙타”를 “농업용 트랙터”로 하고, 같은 조제1호(동력 경운기), 제2호(동력살분기 및 분무기), 제4호(고성능분무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계류”를 “파주시소유 농기계(이하 ‘기계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농업용트랙타 작업중”을 “농업용 트랙터 작업 중”으로 한다.

제4조 중 “시관내”를 “파주시”로 한다.

제5조 중 “농업용트랙타”를 “농업용 트랙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는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관계직원으로 부터”를 “관계직원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 중 “사용기간중에”를 “사용기간 중에”로 하고, “경비일체는”을 “경비 전액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트렉타운전원”을 “트랙터 운전원”으로 하고, “트렉터”를 “트랙터”로 하며, “분실훼손하였을”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환경과 ☏ 940-4503
입 안 자	농업환경과장	차 병 엽
	친환경작물팀장	장 흥 중
	담 당 자	최 희 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제1조(적용)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 농기 계(이하 “기계류”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 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기계의 종류 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농업용트랙타(농업기술보급사업용) 제3조(관리) ①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 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업용트랙타 작업중 관리담당자 또 는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부를 비 치하고 사용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재 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범위는 시관내 지역으로 하되, 관내 거주 관외 경작자도 포함된다. 제5조(용도) 농업용트랙타는 재해대책사 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계류룰 사용하고 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 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 다.	파주시 농기계류 관리 조례 제1조(적용) ------------------------ --------------------------파주시 소유 농기계--------대해서는------------ ---------. 제2조(종류) -----------------------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용 트랙터(--------------) 제3조(관리) ① --- 파주시소유 농기계(이하 ‘기계류’ 라 한다)--------------------------- ---------------------------------- -----------------. ② 농업용 트랙터 작업 중------------- ---------------------------------- ---------------------------------- --------------. 제4조(사용범위) -------------------- ---------- 파주시----------------- ----------------------. 제5조(용도) 농업용 트랙터------------ --------------------------. 제6조(사용신청) ① ------------------------------- ---하는 사람은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기계류 대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대여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 3. (생략) 제10조(기계반환) ① 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대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계류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관계직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 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 다.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 또는 트렉타운전 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또는 트렉터 부속품류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6조에 따라----------- -----------------------------. 제9조(기계류 대여)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사람이-------------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계반환) ① ---------사람은----------------- ---------------------------------- ---------------------------------- ---------. ② ------------------------------- ---관계직원으로부터--------------. 제11조(경비부담) ---- 사용기간 중에--- -----경비 전액은------------------- --. 제13조(변상책임) --------- 트랙터 운전 원---------------------------트랙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 ---.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10호

ㆍ개정 1999-05-15 조례 제277호

ㆍ개정 2002-04-11 조례 제440호

제1조(적용)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 농기계(이하 “기계류”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2.04.11)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5.15, 2002.04.11)

1. 동력 경운기(농업기술보급사업용)

2. 동력살분기 및 분무기(농업기술보급사업용)

3. 농업용트랙타(농업기술보급사업용)

4. 고성능분무기 (농업기술보급사업용)

5. 콤바인(농업기술보급사업용)

6. 이앙기 (농업기술보급사업용)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

제3조(관리)

①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05.15)

② 농업용트랙타 작업중 관리담당자 또는 운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현황을 기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05.15)

제4조(사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범위는 시관내 지역으로 하되, 관내 거    주 관외 경작자도 포함된다. (전문개정 1999.05.15)

제5조(용도) 농업용트랙타는 재해대책사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한다.

② (삭제2002.04.11)

제7조(사용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전문    개정 1999.05.1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등)(삭제 1999. 5. 15)

제9조(기계류 대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대여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타 특별히 대여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1999.05.15)

제10조(기계반환)

① 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대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계류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를 관계직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05.15)

제12조(기술자 고용)

① 사용자는 기계류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9.05.15)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 또는 트렉타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또는 트렉터 부속품류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11 조례 제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중 “농업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