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4일)
안 건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

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제명 개정

나.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안 제1조)

다. 현행 실정에 맞추어 농기계 항목 삭제(안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현행 실정에 맞추어 고성능 분무기 등 농기계 항목을 삭제하      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      한 문제점은 없으나,

○ 이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는 농촌의 기계화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996년도 제정 후, 그간 1999년, 2002년, 두 번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으며, 전국에서 단 하나 뿐인 유일한 조례임.

○ 파주시에는 이 조례 외에 농기계와 관련하여 2000년도에 제정한「파주시        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와「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와「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상 유상에 따른 임대사용료이므로, 앞으로 「파주시농기계류관      리조례」는 폐지하고,「파주시농기계류관리조례」에 관한 “임대료의 감면”      등의 조항을「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에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이 조      례의 입안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인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됨.

2011. 0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