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및 제명 띄어쓰기 개정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용율”을 “이용률”로 하고, “농기계수리센타”를 “농기계수리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리시에는 현장농민”을 “수리 시에는 현장농업인”으로 하고, “병행실시한다”는 “병행하여 실시한다”로 하며, 제3항의 “농한기등”을 “농한기 등”으로 하고, “내방”은 “현장방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정하는바”를 “정하는 바”로 하고, 제2항의 “구입시의”를 “구입 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농업환경과 ☏ 940-4503
입 안 자	농업환경과장	차 병 엽
	친환경작물팀장	장 흥 중
	담 당 자	최 희 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생 략) ③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과 그 부속품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파주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이용률---------- --------------------농기계수리센터를 ---------------------------------- -----------------------. 제3조(기능) ① ------------------------------- --------------------수리 시에는 현장 농업인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농한기 등------------현장방문----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 ---------------------------------- ------범위에서--------------------- ---------------------------------- ----------------------------정하는 바--------. ② -----------------------구입 시의 -----------.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40호

ㆍ개정 2002-04-11 조례 제440호(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4.11)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 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 면, 동, 리 자연마을단위로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④ 농업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관리)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2002.04.11)

② 농기계수리센터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과 그 부속품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④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11 조례 제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중 “농업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