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 - 126		제안년월일 : 2011. 03. 15. 제 안 자 : 박찬일의원 외 2명

1. 제정이유

○ 「친환경농업육성법」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파주시 친환경농업으   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 농산물 및 농업기술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7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사항(안 제11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24조)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안 제25조)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평가 결과 다음연도 사업계획 반영(안 제26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규정발췌서 : 첨부

○「친환경육성법」

○「친환경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경비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포함됨

7. 사전입법예고 : 해당 없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친환경농업육성법」제17       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     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실천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    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    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    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는은 제9조 제1항    에 따라 신청한 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하여 토양 및 수질관리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    다.

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제13조(설치)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

6. 친환경농산물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       을 지원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환경과장으로 한다.

1.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농업 전문경영인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출장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    작물팀장이 된다.

제21조(심의사항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    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      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원    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사업평가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포장재 개발지원

3. 직거래 지원

4.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그 밖에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제26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    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동을 선정    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 련 법 령 발 췌

【친환경육성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09.4.1>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친환경육성법 시행령】

10조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01.6.2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2009.9.15>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친환경육성법 시행 규칙】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08.3.3>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2008-01-07 조례 제 37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도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도는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선진외국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이 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등) ①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사람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인이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고, 실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거래의 확대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발굴·도입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