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03월 24일)
안 건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파주시 친환경농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친환경농업, 농산물 및 농업기술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7조)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사항(안 제11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24조)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안 제25조)

○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평가 결과 다음연도 사업계획 반영(안 제26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친환경농업육성법」3조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       업환경 개선 사항,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조항 등을 규정함.

○ 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그       에 따른 시민의 건강 증진 뿐 아니라, 농가의 소득 증대도 기대되므로 파주시가 특       화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1. 0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