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고문변리사에 대한 자문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다.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 또는 공소 제기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 1,000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 해소와 법적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의 전문변호사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바. 해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 사건에 대한 수행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사.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대리인 선임시 지급비용  기준 마련(안 제5조제5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  를 가져왔을 경우

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   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    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  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  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해촉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이나 상  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    금 사건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 등이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지급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 소속 공무원(「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② 변호비용은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민사ㆍ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해야 한다.

1.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 ① 주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규정』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과 ☏ 940-4093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이 상 봉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 1]

소송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1항 관련)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사소송	가. 가압류, 가처분		◦ 본안사건 착수금의 30퍼센트 단,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50퍼센트 이내 지급	◦ 청구서
	나. 본안사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다.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50퍼센트 이내
행정소송	가. 집행정지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나. 본안사건	(1)소송물가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 350만원 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2)소송물가액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다.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공 통	가.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퍼센트	◦ 청구서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 지급한다. 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청구서 ◦ 사건확정 증명원

3.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4. 특허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사 건 별	착 수 금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출원	별도협약에 따름	◦ 출원서
	저작권등록	별도협약에 따름	◦ 등록증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 2]

수임변호사․변리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제4조제1항 관련)

소송물가액	지 급 액	소송물가액	지 급 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100만원 이상 5,200만원 이상 5,300만원 이상 5,4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5,600만원 이상 5,700만원 이상 5,800만원 이상 5,9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상 6,200만원 이상 6,300만원 이상 6,400만원 이상 6,5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상 6,700만원 이상 6,800만원 이상 6,9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7,1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300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6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상	3,000,000원 3,050,000원 3,060,000원 3,070,000원 3,080,000원 3,090,000원 3,100,000원 3,110,000원 3,120,000원 3,130,000원 3,140,000원 3,150,000원 3,160,000원 3,170,000원 3,180,000원 3,190,000원 3,200,000원 3,210,000원 3,220,000원 3,230,000원 3,240,000원 3,250,000원 3,260,000원 3,270,000원 3,280,000원 3,290,000원 3,300,000원 3,310,000원 3,320,000원	7,800만원 이상 7,9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8,1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상 8,300만원 이상 8,4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8,600만원 이상 8,7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상 8,9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9,100만원 이상 9,200만원 이상 9,300만원 이상 9,400만원 이상 9,500만원 이상 9,600만원 이상 9,700만원 이상 9,800만원 이상 9,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330,000원 3,340,000원 3,350,000원 3,360,000원 3,370,000원 3,380,000원 3,390,000원 3,400,000원 3,410,000원 3,420,000원 3,430,000원 3,440,000원 3,450,000원 3,460,000원 3,470,000원 3,480,000원 3,490,000원 3,500,000원 3,510,000원 3,520,000원 3,530,000원 3,540,000원 3,550,000원 3,800,000원 4,050,000원 4,30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회수 대장

연번	부서명	지 원 대상자	사건개요	지 원 결정일	지원 금액	사건번호	결과 (확정일)	회수 대상	회수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 뢰 내 용	회신년월일	회 신 내 용	비고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    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    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    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3. “채용”이란 시에서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    수관리 및 채용 등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    업소, 의회사무국,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15호

[개정] 2004-06-23 조례 제524호

[개정] 2006-05-19 조례 제639호

[개정] 2008-11-14 조례 제79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0인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4.06.23, 2006.05.19, 2008.11.14)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다만, 해촉 이전에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후단 신설 2006.05.19)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05.1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기피한 때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4. 파주시·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했을 때(신설 2006.05.19)

제3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제4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5.19)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1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의한 착수금을 3분의 2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1. 민사 소액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신설 2006.05.19)

2.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신설 2006.05.19)

3. 공공시설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신설 2006.05.19)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11.14)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송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6.23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9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 뢰 내 용	회신년월일	회 신 내 용	비고

경기도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1항 관련)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 사 ․ 특 허 소 송	가.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	◦청구서
	나. 본안사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청구서 ◦소가증명원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이내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출원		별도협약에 의함.	◦출원서
	저작권등록		별도협약에 의함.	◦등록증
행정소송	가.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나. 본안사건	(1)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50만원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2)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 비 서 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락‧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 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사건확정 증명원 ◦소취하서중 해당서류

3.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서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경기도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별표 2〕

수임변호사․변리사의 착수금지급조견표(제4조제1항 관련)

소송물가액	지 급 액	소송물가액	지 급 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100만원 이상 5,200만원 이상 5,300만원 이상 5,4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5,600만원 이상 5,700만원 이상 5,800만원 이상 5,9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상 6,100만원 이상 6,200만원 이상 6,300만원 이상 6,400만원 이상 6,500만원 이상 6,600만원 이상 6,700만원 이상 6,800만원 이상 6,9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상 7,1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 7,300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7,600만원 이상 7,700만원 이상	3,000,000원 3,050,000원 3,060,000원 3,070,000원 3,080,000원 3,090,000원 3,100,000원 3,110,000원 3,120,000원 3,130,000원 3,140,000원 3,150,000원 3,160,000원 3,170,000원 3,180,000원 3,190,000원 3,200,000원 3,210,000원 3,220,000원 3,230,000원 3,240,000원 3,250,000원 3,260,000원 3,270,000원 3,280,000원 3,290,000원 3,300,000원 3,310,000원 3,320,000원	7,800만원 이상 7,9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8,100만원 이상 8,200만원 이상 8,300만원 이상 8,4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8,600만원 이상 8,7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상 8,9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상 9,100만원 이상 9,200만원 이상 9,300만원 이상 9,400만원 이상 9,500만원 이상 9,600만원 이상 9,700만원 이상 9,800만원 이상 9,9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330,000원 3,340,000원 3,350,000원 3,360,000원 3,370,000원 3,380,000원 3,390,000원 3,400,000원 3,410,000원 3,420,000원 3,430,000원 3,440,000원 3,450,000원 3,460,000원 3,470,000원 3,480,000원 3,490,000원 3,500,000원 3,510,000원 3,520,000원 3,530,000원 3,540,000원 3,550,000원 3,800,000원 4,050,000원 4,300,000원 4,550,000원 5,050,000원 5,5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