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률 인용 조항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근거 법률의 인용 조항 정정(안 제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시장”을 “파주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91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김 지 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5조에 따라 ----------------------------------------------------------------------------.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파주시장------------------------------------------------------------------------------------------------.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6-05-19 조례 제638호

ㆍ개정 2009-11-13 조례 제8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3)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례 제8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