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띄어쓰기

나. 현행 법률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2항)

다. 자치법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ㆍ규칙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을 “조례ㆍ규칙의 공포와 예산ㆍ결산의”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ㆍ규칙등”을 “파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을 “받은 사실을 쓰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직인”을 “시장인”으로 하며, “일자를 기입한다”를 “공포일을 적는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받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기재하고”를 “쓰고”로 하며, “직인”을 “의장인”으로 하고, “일자를 기입한다”를 “공포일을 적는다”로 한다.

제4조 중 “기재하여”를 “쓰고”로 하고, “직인”을 “시장인”으로 하며, “일자를 기입한다”를 “공포일을 적는다”로 한다.

제5조 중 “포한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를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시장인을 찍고 그 고시일을 적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번호는”을 “제1항의 번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의하여 따로이”를 “따라 따로”로 하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공포”를 “공포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 940-4091
입 안 자	기획예산과장	이 대 용
	법무통계팀장	윤 상 기
	담 당 자	김 지 연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파주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ㆍ규칙의 공포와 예산ㆍ결산의 ------------------------------------------------ 정함-------------.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2조(전문) 파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조례) ① ------------------------------------------------ 받은 사실을 쓰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장인---------- 공포일을 적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 받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 쓰고------------------ 의장인---- 공포일을 적는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 쓰고 ---------------- 시장인----- 공포일을 적는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한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5조(예산등) ---------------------- 포함한다----------------------------------------------- 받아 ----------------- 쓰고, 시장이 서명한 후 시장인을 찍고 그 고시일을 적는다.
제6조(번호) ① (생 략)	제6조(번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 따라 따로 ---------------------------------------------- 해야 ----.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방법) ---------------------------------. ----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 일간신문에 ---------------------------.
제8조(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8조(공포일등) ---------- 공포일 ---------------------------------------------------. ---- 제3조제2항에 따라 ------------------------------- 일간신문에 -----------------------------------.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햐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규칙) (생 략)	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⑧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한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8조(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ㆍ규칙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햐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