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출 연 월 일 : 2011. 5. 16. 제 출 자 : 유병석, 권대현, 한기황, 박찬일, 박재진, 이근삼, 유재풍, 이평자, 임현주

□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명시함(안 제4조)

-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 시장은 위원회 설치 전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        한 사항

○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음(안 제7조)

-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시의회 또는 의장 추천하는 사람,

학교,연구소 등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4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7조)

○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함(안 제8조)

○ 시장은 총괄부서 장에게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및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안 제11조)

○ 시장은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    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음(안 제12조)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    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파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      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에 관     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    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    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    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    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    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4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    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    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    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활동상황 점검) 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10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    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    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    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  표】

조례번호	조 례 명	개정조항	비고
제852호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872호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10항
제642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제907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848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제652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7조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258호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제5항
제838호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1조
제936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
제826호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제745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제1항
제541호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6조
제762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9조
제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제813호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605호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879호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
제776호	파주시 청소년육성 등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812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
조례번호	조 례 명	개정조항	비고
제929호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849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제869호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88호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945호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36조
제913호	파주시 경관 조례	제33조
제721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제14조
제906호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제6조
제951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제948호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5조
제888호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제916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894호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제902호	파주시 건축 조례	제13조
제768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4항
제846호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755호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2조
제906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제10조
제956호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903호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5조
제953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779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제559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제10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상시성)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제척)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회의수당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1.12)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