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이 조례는 조례 제455호(2002.9.6)로 제정되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 규정으로 인해 2005년 이후 경품지급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품을 받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를 폐지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백 철 현
	세 정 팀 장	정 재 현
	담 당 자	나 병 옥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ㆍ제정 2002-09-06 조례 제4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납세의무자에게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추첨대상 및 시기) 경품추첨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한 자 : 4월 25일한 추첨

2. 정기분 과세세목(자동차세1ㆍ2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을 납부 기한내 납부한 자 :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한 추첨

제4조(추첨방법) 추첨방법은 제3조의 추첨대상자의 납세고지서 번호를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후 지방세경품추첨프로그램으로 전산추첨한다.

제5조(경품) 경품은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으로 하되 등수별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첨자) 추첨은 시장이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