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파     주     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정하고 있으며

○ 2011. 3. 29. 법률 제10467호로 공포·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제1호다목에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가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가축전염병」제2조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지      정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유가축이 살처분 처리된 농가의 건축      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면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 감면 대상 및 범위

○ 2010. 12월부터 2011.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하여 시세 중 재산세 과세면제

면제 세목	면제 대상	면제 범위
2011년 정기분 재산세 중 7월 건축물분 및 9월 토지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유가축을 살처분 당한 농가	건축물분: 해당 축사 건축물 토지분: 해당 축사 부속토지

□ 재산세 감면규모 추계

○ 가축전염병 살처분 피해농가: 354농가  185,951두

- 구제역 339농가/145,225두, 조류인플루엔자 15농가/40,726두

○ 재산세 감면액: 53,118천원

- 건축물분 14,791천원,  토지분 38,327천원

※ 2011년 재산세 목표액 71,423,000천원의 0.07% 규모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8)
입안자	세정과장	백 철 현
	세정팀장	정 재 현
	담 당 자	나 병 옥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   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   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    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   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   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   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   산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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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 관련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적의 추진하여 주시고,

4.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거나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예 등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피해주민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버(세정업무 부서)

지방세무주사

세정과장

01/03

협조자

시행

세정과-117

(

2011.01.04.

)

접수

세정과-93

(

2011.01.04.

)

우

44278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세정과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153

/전송

031-8008-4189

/

nosungho@gg.go.kr

/

공개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2011. 1

	행 정 안 전 부
	지방세운영과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Ⅰ.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12.31. 기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2.28)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

Ⅱ. 지원내용

재산세 감면

1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10.12.31. 기준)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상반기 중 조속 추진

징수유예

2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기한연장

3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Ⅲ. 지원방법

○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당해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별첨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징수유예, 감면 등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 다만, 자치단체장이 감면의 필요를 인정할 시 직권으로 감면조치 가능

Ⅳ. 행정사항

○ 지자체별 구제역 재난대책본부와 협의, 축산농가의 피해실태 파악 후, 세부지원계획 마련 등 조치

- 특히,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 철저

○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요망

[ 별 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 해 내 역
대 상		단위		피해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일시	재해의 종류
용 도
제 출 처
위와 같이 상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알 신청인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