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파     주     시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법원1, 2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구역이 변경(추가) 되었으므로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감내역)
면 적	79.481㎢	79.830㎢	0.349㎢	법원1일반산업단지(-0.001㎢) 법원2일반산업단지( 0.350㎢)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고시 제2011 -   호

「지방세법」제112조 및 「파주시 시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파    주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파주시 도시계획구역 전지역(행정구역별 대상지역현황 별첨)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79.481㎢	79.830㎢	0.349㎢	법원1일반산업단지(-0.001㎢) 법원2일반산업단지( 0.350㎢)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세정     과 (031-940-4251～8)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읍․면․동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변경현황

(단위 : ㎢)

도시지역		면 적			비 고
구역명	읍면동별	기정	추가	변경
파주시도시지역	계	79.481	0.349	79.830
	교 하 읍	23.438		23.438
	문 산 읍	11.023		11.023
	조 리 읍	4.560		4.560
	법 원 읍	6.480	-0.001	6.829	파주법원1일반산업단지(-0.001)
			0.350		파주법원2일반산업단지(0.350)
	파 주 읍	9.738		9.738
	광 탄 면	4.621		4.621
	탄 현 면	4.840		4.840
	월 롱 면	1.735		1.735
	적 성 면	4.741		4.741
	파 평 면	0.061		0.061
	금 촌1,2 동	8.244		8.244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

※ 법원1일반산업단지 : 기정(0.346㎢) → 변경(0.345㎢)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하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    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      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      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      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      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      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지상정착물, 영 제28조      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