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취득(율곡수목원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산림 유전자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 생태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는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36필지(35,101㎡)를 매입하고자 함(토지매입비 : 34억원)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액	비 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 계	36필지		35,101	3,406,672
율곡수목원 부치취득	파평면 율곡리 3번지외 35필지	-	35,101	3,406,672	- 율곡수목원 부지

추진계획

율곡수목원 조성부지 예정지 내 사유지 취득

2011년  5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2011년  5월 : 감정평가

2011년∼13년: 토지매입(2011년 2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6	35,101	3,406,672				36	35,101	3,406,672
		건물
		기타
	1.매입(신축)	토지	36	35,101	3,406,672				36	35,101	3,406,672
		건물
		기타
	2.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36 필지	35,101	3,406,672
	건물
1	토지	파평면 율곡리 3	7,263	651,927	2011	수목원 조성	파주시	매입
2	토지	파평면 율곡리 3-1	3,788	340,011	2011	수목원 조성	파주시
3	토지	파평면 율곡리 7	1,392	117,137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4	토지	파평면 율곡리 8-2	1,656	160,466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5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2	1,253	173,603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6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3	372	51,541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7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16	212	29,373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8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17	56	7,759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9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18	40	4,522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10	토지	파평면 율곡리 83-19	225	31,174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11	토지	파평면 율곡리 86	454	45,922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12	토지	파평면 율곡리 86-1	76	9,755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13	토지	파평면 율곡리 87-1	182	15,532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4	토지	파평면 율곡리 87-2	60	5,355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5	토지	파평면 율곡리 87-3	3,653	338,450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6	토지	파평면 율곡리 87-5	36	3,335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7	토지	파평면 율곡리 93	23	2,131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8	토지	파평면 율곡리 93-1	2,013	186,504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19	토지	파평면 율곡리 93-2	949	87,925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20	토지	파평면 율곡리 94	2,608	252,715	2012	수목원 조성	파주시
21	토지	파평면 율곡리 95-3	519	60,261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2	토지	파평면 율곡리 95-4	4,221	399,686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3	토지	파평면 율곡리 95-7	1,973	211,308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4	토지	파평면 율곡리 95-8	187	20,028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5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1	780	71,737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6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3	124	15,283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7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4	28	3,879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8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6	228	28,101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29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7	258	35,746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0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8	52	5,437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1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9	185	21,480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2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12	12	1,255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3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17	26	2,365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4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21	30	3,137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5	토지	파평면 율곡리 96-22	88	9,200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36	토지	파평면 율곡리 99-1	79	2,632	2013	수목원 조성	파주시
		이	하	여		백

율곡수목원 부지내  취득 대상지(36필지)

위치도 ( 파평면 율곡리 3번지외 3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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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1 - 묘포장 계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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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수목원 부지 취득(36필지)

현장사진 2 - 주차장 계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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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3 - 연꽃원 계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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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수목원 부지 취득(36필지)

현장사진 4 - 미로원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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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5 - 교목원 예정지(2011년 취득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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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