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16. 제 출 자 : 박재진 의원 외 5명

□ 개정이유

○ 이 개정 조례안은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지원은 낙태 등 불법을 조장 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뿐 아니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가정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안 제2조)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파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함(안 제3조)

○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하고 다만,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함(안 제4조)

○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6조)

□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민법」제909조(친권자) ,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법정대리인)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시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법7427>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법7427> [전문개정 90·1·13]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 지급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태아를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9. 06. 30)

제4조(지급내용)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② 임신 후 태아의 장애 유무를 검사하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비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본인이나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태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06. 30)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30)

제7조(환수조치)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