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년 5월 16일 제 출 자 : 안소희 의원 외 2명

□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의 단체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사용료 단체의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한다.(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파주시 제    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2호까지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3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구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     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제3조 제목 중 “징수”를 “납부”라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입한”을 “납부한”으로 하고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하고 “납입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4호 중 “제외”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5호 중 “장애인

(1급∼3급)”을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등급에 한한다)”로 하고 “자 1인”을 “사람 1명”으

로 하고, 제6호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제7호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경비를 제외하고는”을 “경비 외에는”으로 하고 “사용

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사기”를 “거짓이나”로 하고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안소희 의원 외 2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초ㆍ중ㆍ고등학생) 2. 일반인 : 만 19세 이상인 자 3.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 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민북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하며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 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파 주시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 준묘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구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해마루촌 및 허준묘(이하 “민북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 : ------------------ ----- 사람 2. ----- : ------------ 사람 3. 단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 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민북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 납부해야 --. ② 납부한------------------------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③ ------------------------ 따르며, -------------------------------- ---납부해야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 다.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 만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어린 이(다만, 가족단위 이외의 육아단체는 제외) 5. 장애인 및 장애인(1급 ～ 3급)을 보호 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 6. (삭제 2007.08.10) 7.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 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 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 ----------사람은 ----------------- --------------------------------- --- 다만, ------------------------ ----------- ② ---------------------------- 사람은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사람 4. ----------------------------- -(-------------------- 제외한다) 5. -------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등급에 한한다)을---------- 사람 1명 6. 국가유공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삭 제〉 제7조(위탁관리) ------------------ -------------------경우에는 ---- -------------------------------- -------------------------------- ------------------------------에 따른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 경비 외에는----------------------- ------------------------------- -- 사용해야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과태료) 거짓이나------------ ------------사람에 ------------ ------------------------------- ---------------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