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의 단체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단체의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한다.(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

다. 검토 의견

이 조례개정안은 민북관광 시설사용료의 단체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 민북지역 안보관광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30명 미만의 일반관광버스와 개별관광객의 경우

민북관광지 입장료 4,500원 + 셔틀버스 사용료 4,200원을 합해 8,700원이 소요되나,

30명이상인 경우 입장료가 3,600원으로 할인되고 해당 관광버스가 민북지역

관광지를 직접 운행할 수 있어 4,200원의 셔틀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30명 미만인 경우, 단체관광객 보다 5,100원의 추가부담이 있고,

파주시와 협약을 맺은 셔틀버스로 갈아타서 최장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어

셔틀버스 운영업체와 타 관광 업체간의 마찰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명 미만의 관광객을 인솔하고 온 가이드와 관광회사 입장에선 민북

관광을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 예정된 관광일정을 변경해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외국 관광객의 경우, 관광일정에 여유가 없어 관광 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30명 미만인 경우 셔틀버스를 타고 타 일행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업체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개별관광객의 편의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현행셔틀버스 운영방식을 5-10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출발토록하고,

탑승시킨 개별관광객의 인원수에 따라 셔틀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현행 위탁금

지급 방식을 소형·중형·대행버스 등으로 차별화하여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등

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본 조례개정으로 단체관광객 기준을 20명으로 조정했을 경우 파주시 관광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전년도 기준 년 25억원의 수입보다 많은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1.  5.  2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