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

나.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다.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으며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반환함(안 제13조)

마.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망실, 구조를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안 제14조)

바.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시장은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해야 한다.

제5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2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않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1. 주간： 06：00 ～ 19：00까지(동절기 06：00～18：00까지)

2. 야간： 19：00 ～ 23：00까지(동절기 18：00～23：00까지)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료 금액을 제2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파주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심의 받은 체육교실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운영위원회 자문결과 감면이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람․단체

6.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약할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장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체육교실의 프로그램 특성상 제11조의 사용료 외에 교재비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수탁자 자격) ① 제16조에 따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2. 체육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21조(위탁운영 신청 및 운영협약) ①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안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의 협약체결 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7일 안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하고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제26조(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편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2. 스포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4. 주민편익시설 운영 책임자

제28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주민편익시설의 강습료 등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단체의 추천

5. 민간위탁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6.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편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제3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와 위탁운영자간에 이미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8461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이 용 석
	에너지팀장	최 영 목
	담 당 자	조 경 익

〔별표1〕

발전소 주변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	실내 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스피닝	스피닝
	에어로빅	에어로빅
	핫 요가	요가
	실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매점	잡화판매

〔별표2〕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실내 수영장

구 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용료(1일 1시간)		비 고
		주3회	주5회 이상
일 반	3,500원	30,000원	50,000원
청소년	3,000원	25,000원	40,000원
어린이	2,500원	20,000원	30,000원

2. 헬스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3. 에어로빅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
일 반	40,000원	90,000원
청소년	30,000원	70,000원

4. 스피닝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5. 핫 요가

구 분	강습료 (1월)	비 고
일 반	72,000원
청소년	50,000원

6. 실내 골프 연습장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1월
일 반	10,000원	90,000원
청소년	7,000원	70,000원

7. 어린이 체능교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유사 강습료를 참고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8. 개인 사물함

구 분	3월	비 고
사용료	12,000원

<비고>

1.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사용료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정한 사용료 기준을 준용한다.

2. 3개월 이상 또는 2가지 이상 시설을 복합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의 10퍼센트 이상을 할인한다.

3.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명 이상)는 10퍼센트를 할인한다.

4. “일반”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단, 수영장 사용료는 “청소년”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는 12세 이하를 적용)

5. 65세 이상 노인의 수영장 사용료는 어린이 요금을, 기타 시설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6.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수영장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7.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8. 개인사물함에 보관중인 물품의 보관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별표3〕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3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가. 기본사용료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4)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월 사용료

1)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총 교습시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납부할 수강료는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할인 전 수강료로 산정)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영업장 소재지
⑥시 설 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별지 제2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변경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시 설 명
파주시와 년 월 일 위탁협약체결된 위 시설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기간을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관리운영 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중 변경시 변경서류 일체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12.29>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5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3,0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5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65세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09.12.29>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