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

나.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다.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으며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반환함

(안 제13조)

마.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망실, 구조를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안 제14조)

바.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시장은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6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제2호의 야간의 사용시간을 보면, 평소나 동절기나 똑 같이 2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 안 제12조의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제6호(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에게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음. 파주시의 시설인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과 편차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별표2의 실내 골프 연습장의 사용료를 보면 일반의 경우, 기본사용료(1일 1시간)가 1만원, 1월 9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외 골프연습장 사용료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거 사용료가 책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 비고 사항 중 6호에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수영장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다고 되어있으나, 구리시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양산시의 경우에는 20퍼센트로 되어 있음.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수영장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05.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