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 급수공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에서 신청으로 변경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    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     13호, 제14조)

○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안 제6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    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통합 규정함에 관련 조항을 삭제( 안 제47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과 목적이 같은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안 제13조제2항의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의 경우, 현행은 신청이 중지된 것으로 보고 공사비 납부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6개월의 중지기간이 없이 바로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4조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함에 따른,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 안 제41조제1항의 “해당”은 불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말미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지 그 주체가 빠져 있으므로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6조제1항의 개정한 “자의”는 현행 “자에”가 올바르다고 판단되며,

○ 2007년 4월11일 「수도법」에 신설되었던 “중수도의 설치” 조항이, 2010년 5월25일 삭제됨에 따라, 안 제47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융자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삭제한 조항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05.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