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4일)
안 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두 종류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시설분담금을 폐지하며,

○「수도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면제 내용 추가(안 제12조)

○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 하였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13조)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

○ 목적규정에 약어 사용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의 주요사항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면제 내용을 안 제12조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표준안인「표준급수조례」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 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 현행 “이 조례”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표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조례인 “이 조례”가 올바르며,

○ 안 제3조제1항의 “시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 신설된,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제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액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삭제된 별표1(시설분담금표)에 대한 사항 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이 약칭에 대한 규정이 없이 약칭되어 있거나,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 통일성에 부합되지 않음.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 중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는 바,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

2011. 05.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