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법원읍 체육시설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읍․면․동별 1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한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으로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합 계	21,195	-	21,195	100.0	100.0
농 림 지 역	21,195	감)21,195	-	100.0	0
계획관리지역	-	증)21,195	21,195	0	10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①	법원읍 대능리 448-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21,195	21,195
신설	①	체육시설	생 활 체육시설	법원읍 대능리 448-1 일원	-	증)21,195	21,195	-

2)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신설 - 면적: 21,195㎡	증가하는 시민 여가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및 읍 ․ 면 ․ 동별 1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한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3.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11. 4. 5. ～ `11. 4.20.(14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일간투데이, 전국매일신문

○ 제출의견 : 1건

의견 제출자	의견 내용	조치 결과	비 고
유대성 (대능리 446-2번지)	․법원읍 대능리 446-2번지 2,506㎡ 전체를 현실 거래가 평당 100만원 상당금액으로 수용	․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은 현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으로 수용해야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편입부분(633㎡) 용지만 수용할 예정임.	․미반영
	․토지 일부를 진입도로 용지(633㎡)로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	․공익사업으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개별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변경이 불가.	․미반영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09. 1. : 법원읍 체육시설 설치 용역 발주

- `10.11.1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 신청

- `10.12. 8.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 `11. 4. 5. ～ 4.20. : 주민공람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고

- `11. 5. : 시(市) 의회의견 청취

○ 향후계획

- `11. 6. : 시(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6.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 고시

5. 기타사항

■ 위 치 도

■ 위성사진

■ 대상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