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교하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만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30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박 웅 준
	재활용팀장	박 준 태
	담 당 자	김 은 미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0.1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3. 식품접객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2010.1.25>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ㆍ제정 1998-04-25 조례 제207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4호

ㆍ개정 2003-10-20 조례 제499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7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2007.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2, 2003.10.20)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8.10)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8.10)

5. "음식물류 폐기물류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개정2003. 10. 20)

②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배출요령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003. 10. 2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2007.08.10)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 6.12)(개정 2003. 10. 20)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003. 10. 2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전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20)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개정 2007.08.10)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6.12)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08.10)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2007.08.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2007.08.10)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립·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12, 2003. 10. 20)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 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 20)(개정 2007.08.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3. 10. 20)(개정 2007.08.1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 6.12)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재활용신고자,폐기물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 6. 12, 개정 2003. 10. 2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08.10)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지침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00. 6.12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10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