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      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안 제9조)

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안 제17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 제명을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파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 자치법규의 제명에 “등” 또는 “·”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으나, 반점인 쉼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제명 안 중 “발생억제,”를 “발생억제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제3호의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규칙”은 법령에 낫표(「」)가 빠져 있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항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칭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사료됨. 따라서 3행의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 4행의 “다방”을 생활용어 순화에 따라 “찻집”으로, 말미의 “사업장만”은 단서 조항에서 해당되는 사업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은”으로 수정하며

○ 안 제2조제6호 첫 행 말미의 “폐기물을(건조 후...)”은 “폐기물(건조 후...)을”로 수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의 “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로 수정하여 약칭하고,

○ 생활폐기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 정책이 절실한 때에 조례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2011. 05. 2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