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명칭을

통합하고 지역별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교하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을 정함(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정함

(안 제11조제3항)

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통합하여 명칭하며 지역별로 설치된 환경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2. “교하 환경관리센터”는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에 위치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함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무게를 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 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3.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를 최종 매립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② 교하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탈리액 등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교하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등) ①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환경관리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④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30일 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업무)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2.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그 밖에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출입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무게측정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해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해야 한다.

④ 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반입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카드를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되,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72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박 웅 준
	청소시설팀장	우 상 완
	담 당 자	남 동 우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3>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7.2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개정 2003. 10. 20)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03. 10. 20, 201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2001-10-10  조례 제411호

개정 2008-03-28  조례 제770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8)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이하 “환경관리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② 환경관리센터의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3.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라 함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후 발생한 소각재를 매립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반입차량에 운전자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개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소각 및 매립대상 폐기물등)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인 바닥재와 비산재 고형화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등) ①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8.03.28)

③ 소각시설은 법 제30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30일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업무)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반출

5.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처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7.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부대시설의 관리

8. 기타 환경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등) ①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할수 있는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리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관리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카드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ㆍ출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반입허가 및 변경허가) 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반입개시 3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사용자는 수집ㆍ운반 차량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량카드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은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반입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출입증 및 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5. 차량폐차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6. 환경관리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원”이라 한다)을 주민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감시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 정여부 등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같은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4. 기타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03.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자 및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한 허가업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개시일 30일 이내에 계량카드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