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환경관리센터”라 명칭을

통합하고 지역별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교하 환경관리센터에서 처리할 대상 폐기물을 정함(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정함

(안 제11조제3항)

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 “교하 환경관리센터”준공에 맞추어 처리할 대상 폐기물과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     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05. 2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