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교하 환경관리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기준을 정함

(별표 2, 별표 3)

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관리센터내”를 “폐기물처리시설내”로 하고,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하며, “규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관리센터내”를 “폐기물처리시설내”로 하고,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1에 의한”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으로 하며, “설비ㆍ비품등을”을 “설비, 비품 등을”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을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람 또는”을 “사람이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규정”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고,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파주시환경관리센터”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1~3급”을 “1～3급”으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민간에게”를 “민간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72
입안자	자원순환과장	박 웅 준
	청소시설팀장	우 상 완
	담 당 자	남 동 우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삭제	삭제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 일원 (교하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소매점	식품, 잡화 등 판매
	식당	음식 판매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사 용 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교하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3. 3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삭 제〉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교하 환경관리센터	헬스클럽	일 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 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가 헬스클럽 이용시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스쿼시	6,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삭 제〉 3.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1일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3.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내 ----------------------------- 징수에 ------------- 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등을 말한다.	1. --------- 폐기물처리시설내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 설비, 비품 등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 사람이나, -------------------------------------------. -----------------------------------------------------------------------------------.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 평상시 -------------------------------------.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 납부해야 ----.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에 따른 -------------------------------------- 납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 대해서 -----------------------. --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제5호----------------------------- 50퍼센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2.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 ---------------------------- ---.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 1～3급 -------------------- 1명 --------- 제32조제1항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인	5. ------------------------------------------------------------------------------------------------- 1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 않은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 매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ㆍ관리) ① --------------------------------------------------------------- 민간에 ------------.
② 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 따라 --------------------------------------------------------------.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삭제	삭제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별표 1〕

주민편익시설(제2조 관련)

위 치	시 설 명	기 능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스낵코너 및 매점	잡화 판매
	식당	음식 판매
	삭제	삭제
	스쿼시장	스쿼시
	강당	집회 및 행사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993번지 일원 (교하 환경관리센터)	실내수영장	수영
	헬스장	헬스
	에어로빅	에어로빅
	소매점	식품, 잡화 등 판매
	식당	음식 판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월 사 용 료(1일1시간)
		주3회	주5회 이상	3개월이상
성 인	3,500	30,000	5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청소년	3,000	25,000	4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어린이	2,500	20,000	30,000	10퍼센트이상 할인가능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를 말한다. 3. 3세이상 7세미만의 유아와 65세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실내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본사용료 (1일 1시간)	사 용 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교하 환경관리센터	성 인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3. 3세 이상 7세 미만의 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은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월	3월선금
헬스클럽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에어로빅	일 반	40,000	90,000
	학 생	30,000	7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4. 〈신 설〉

[별표 3]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고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헬스 클럽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 로빅	일 반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3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교하 환경관리센터	헬스 클럽	일 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 로빅	일 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 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가 헬스클럽 이용시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스쿼시	6,000	60,000	15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사용료”에는 “강습료”가 미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3. 〈신 설〉

[별표 5]

스쿼시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3개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스쿼시	6,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1일 1시간) 2. 〈삭 제〉 3.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1일 1회(3시간)	1시간추가시	비고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단체(10인 이상)는 10퍼센트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할인,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할인 3.〈신 설〉

[별표 6]

강당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1일 1회 (3시간)	1시간 추가시	비 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강 당	40,000	10,000
<비고> 1. 소년ㆍ소녀가장세대의 청소년 및 어린이ㆍ독거노인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퍼센트 이내, 단체(20인 이상)는 10퍼센트 이내로 할인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무료사용 2. 초등학생 20퍼센트 이내, 중ㆍ고등학생 10퍼센트 이내 할인 3. 파주시 이외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1-13  조례 제478호

개정 2003-12-13  조례 제504호

개정 2004-10-29  조례 제544호

개정 2009-12-29  조례 제8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등을 말한다.(개정 2009.12.29)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ㆍ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개정 2003.12.13, 2004.10.29, 2009.12.29)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개정 2003.12.13)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3.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4.10.29)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ㆍ경기

5.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애국지사 및 상이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인(신설 2009.12.2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신설 2009.12.29)

② (삭제2003.12.13)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2.29)

제7조(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12.29)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체육시설명의 명칭 및 위치중 다목적 운동장란과 테니스장란의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40의 1번지 제2공설운동장란을 삭제한다.

부칙(2003.12.13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9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