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1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도시산업위원회 (2011년 5월 25일)
안 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신도시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     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교하 환경관리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 헬스 및 에어로빅 사용료 기준을 정     함(별표 2, 별표 3)

다.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결과: 해당 없음

□ 검토의견

○ 이 조례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무상귀속 예정인 “교하 환경관리센터”내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과, 기존에 운영 중인 낙하리 소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을 하는 안으로서

○ “교하 환경관리센터”내 부속시설인 주민편익시설의 준공에 맞추어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교하 환경관리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인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2011. 05. 2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