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3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지역개발국 소관)

전 문 위 원  권 혁 임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조 성 계 획			2011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0	1,000,000	0	1,000,000	1,000,000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2011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1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원으로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조 성 계 획			2011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151,915	70,214	0	70,214	222,129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2011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1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 51,915천

원, 수수료수입 및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이 70,000천원이고, 지출계      획은 예치금이 2억 22,129천원으로 미관 조성사업을 위한 기금 적      립임.

○ 이자수입(P.83)이 21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 비해 이자

수입이 적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11년도 기타수입(P.86/수수료수입과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이

70,000천원으로 올해의 수입계획과 증감이 없음. 하지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기타수입이       81,656천원으로 1천만원 이상이 감액 편성됨. 감액 편성된 수수료       수입과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