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3일(금)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증감율
합 계	69,472,394	51,186,406	18,285,988	35.72
일반회계소계	62,590,696	44,809,164	17,781,532	39.68
균형발전과	20,222,308	8,193,475	12,028,833	146.81
주택과	1,374,000	401,460	972,540	242.25
건축과	516,874	438,671	78,203	17.83
교통정책과	35,928,457	30,396,669	5,531,788	18.20
도시미관과	4,549,057	5,378,889	△829,832	15.43
특별회계소계	6,881,698	6,377,242	504,456	7.91
주차장관리 (도시미관과)	6,881,698	6,377,242	504,456	7.91

Ⅱ. 검토의견(지역개발국)

○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94억 72,39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35.72%에 해당하는 182억 85,98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46.81%에 해당하는 120억 28,833       천원이 증액된 202억 22,308천원이 편성되었음.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p.345): 13,100,000천원(국비)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 일원의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639백여 제곱미터의 규모에 박물관, 실내체육관, 파주아트센       터, 예술인공방촌,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에 착       공하여 2015년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은, 국방부 소유 토지 23필       지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가 1,500억원이며,

- 토지매입비는 1,000억원으로 그 중에 국비지원 654억원, 시       비부담은 346억원으로 민간자본임.

- 국방부 토지매입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 국비 131억원이       편성된 것이며, 시비 70억원은 민간자본으로서 캠프하우즈 주       변지역 도시개발사업시행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확       보하는 예산으로서 추경에 반영 예정임.

-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조성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간의 추       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개       략적인 설명이 요구됨.

○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p.345): 5,372,000천원 편성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대비 1,011,000       천원이 감액됨. 세부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이 미확       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감액 사유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함.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42.25%에 해당하는 9억 72,540천원이        증액된 13억 74,000천원이 편성됨.

○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p.348) : 300,000천원 편성

아파트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시설보수비 지원으로, 22,000천원이 증액 편성됨. 11       개단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지원임.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대상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7.83%에 해당하는 78,203천원이 증액

된 5억 16,87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노후 불량시설물정비(p.350): 100,000천원 편성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p.351): 15,000천원 편성

- 노후 불량시설물정비는 사업량이 23동으로, 노후불량 시설물       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5동에 15,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각 동별로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는 4,347천원이 지원       되고, 빈집정비사업은 1,000천원이 지원됨. 불량시설물정비와       빈집정비 사업 모두 철거를 전재로 하는 정비 사업으로 사료       되는데, 지원비의 편차가 큰 사유가 무엇이며, 대상 선정 시       에 각각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8.20%에 해당하는 55억 31,788천원이        증액된 359억 28,457천원으로 편성됨.

○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p.353) :20,300,000천원

운수업계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지원        보조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이 올해        예산보다2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p.354) :135,000천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대       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대중교       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와 이용촉진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며,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의 목적 및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택시승강장 신설 (p.356) :90,000천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도로의 원활한 차량소       통 도모를 위하여 택시승강장 2개소와 택시승강공간(도로변       택시 대기차로)으로 사료되는 택시베이 1개소를 신설하는 예       산임. 택시승강장 및 택시베이 설치에 대한 사업의 설명과,        현재 파주시에는 택시베이가 몇 개소인지? 택시베이 조성 장       소에 따른 교통 혼잡 등, 택시베이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p.356) :810,000천원

파주시 주요 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기 54대, 마을버스정

보수집시스템 90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8억1천만원이 편성됨.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안       내전광판 설치 장소 등은 선정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       과, 안내전광판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       류소내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미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5.43%에 해당하는 8억 29,832천원이 감

액된 45억 49,05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       비 7.91%에 해당하는 5억 4,456천원이 증액된 68억 81,698천       원이 편성되었음.

○ GoodSign Festival 참가 부스 설치 (p.359) :34,000천원

○ GoodSign Festival 전시관 사용료 (p.359) :14,000천원

파주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 및 올바른 옥외광       고문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대와 질적 수준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GoodSign Festival 참가 예산으로 48,000천원이       편성됨. 참가 대상은 전 기초단체인지와 개최 일정과 장소는       어디인지 등,

GoodSign Festival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p.359) : 150,000천원

행정주도형 획일적 사업을 지양하고,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개성 있는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가이       드라인 적용 지역내 노후‧불량 간판임. 1업소당 80%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 업체가 75       개업소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신청이 많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5억 4,456천원이 증액된 68억 81,698천원으로 편성됨.

○ 고정형 CCTV 설치 사업 (p.583) : 770,000천원

노후된 무인단속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일부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을 신설이 필요한 위치로 조정하는 예산으로 7억 7천       만원을 편성함. 사업량이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파주 전체       의  CCTV 설치 장소는 몇 개소이며, 그 중 활용도가 낮은        것은 어디이며, 어느장소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처       음 설치장소 선정은 어떤절차에 의거 선정하는지? 앞으로는       활용도가 낮아 이전하는 일이없도록 설치 장소 선정에 좀 더       큰 관심이 요구됨.

○ 공영주차장 조성 (p.584) : 200,000천원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함. 도심지       주변 및 공릉천 변 등에  조성될 공영주차장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차량사업소 소관】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15,495	319,252	△3,757	△1.18

2. 검토의견

□ 차량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억 15,495천원으로 올해 대비 1.18%인 3,757천원이 감액 편       성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