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6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2010년도말 현재액(A)	2011년도 조 성 계 획			2011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453,991	422,777	408,350	14.427	468,418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2011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조례 제335호) 설치된 기금임.

○ 2011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8,137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14,640천원, 예치금회수

4억 53,991천원 등, 총 8억 76,76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8,350천원, 예치금 4억 68,418천원이 편성

되었음.

○ 이자수입이 44.54%인 11,756천원이 감액된 14,64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장학

금 및 학자금 지급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 지역주민들

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인국외여비 6,000천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