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06일(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감	증△감률 (%)
합 계	62,227,047	55,586,058	6,640,989	11.95
일반회계 소계	37,131,047	35,115,058	2,015989	5.74
녹색정책과	8,692,760	9,337,420	△644,660	△6.90
환경보전과	1,282,886	1,375,532	△92,646	△6.74
자원순환과	19,621,077	16,487,003	3,134,074	19.01
공원과	7,534,324	7,915,103	△380,779	△4.81
특별회계 소계	25,096,000	20,471,000	4,625,000	22.59
폐수처리사업 (환경보전과)	25,096,000	20,471,000	4,625,000	22.59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11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2억 27,047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1.95%에 해당하는 66억 40,989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1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1. 일반회계

【 녹색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90%에 해당하는 6억 44,660천원이 감

액된 86억 92,760천원이 편성됨.

○ 자전거 등록제 스티커  (p.367) : 4,000천원 편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추진되는「자전거 이용 활성          화」정책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       고 있음.

- 자전거 등록제로 자전거 도난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자전거 관      련 정책수립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아      래와 같은 스티커 제작 예산으로 4백만원이 편성됨.

- 시행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자전거 등록대수는 몇 대이며,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따른 홍보는 그간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현재 자전거등록을 신청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데, 앞으로는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산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U-Bike 유지관리 (p.367) : 10,000천원 편성

U-Bike 유지관리 예산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U-Bike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p.368) : 60,000천원 편성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우, 이상기온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지구온      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전 국민 생활 실천 운동      으로『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음.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      그램임. 2011년도 『탄소포인트제』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으로 시비 6천만원을 편성함.

- 파주시 현재 참여세대는 몇 세대이며 참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얼마인지? 또한 참여자 인센티브와, 신규아파트       참여자 인센티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      구됨.

【 환경보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6.74%에 해당하는 92,646천원이 감액된

12억 82,88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대비 22.59%에     해당하는 46억 25,000천원이 증액된 250억 96,000천원이 편성됨.

○ 생태해설가 양성 (p.373) : 20,000천원 편성

생태해설가 양성 예산으로 20,000천원을 편성함. 올해 예산에도

생태체험 탐사길 발굴 및 해설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 45,000     천원을 편성,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를 보전하고 생태해설가     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장을 제공함으로서 평화․생태도시라는     이미지 정착을 위해 해설가를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에     양성된 생태해설가 현황과 그간 활동 실적, 그리고 매년 생태해     설가를 양성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p.375) : 142,858천원 편성

헤이리마을의 하천 1.2Km 복원 사업으로 1억 42,858천원이 편     성됨.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 사업임. 헤이리 마     을은 파주시의 대표격 아이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임. 지금의 헤이리 생태하천도 자연     과 어우러져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 가지고 있으므로, 복원사     업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에 문화, 생태 및 경관전문과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자원순환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9.01%에 해당하는 31억 34,074천원이

증액된 196억 21,077천원이 편성됨.

○ 폐토사 처리시설 설치 (p.379) : 180,000 천원 편성

노면청소차로 수거한 폐토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침출수라하면  폐     기물 최종처분장에서 침출되어 나온 더러운 물로 사료되는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남은 폐토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년 신설되는 시설로 그간     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됨.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p.381) : 199,500 천원 편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 유지관리 대상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모범화장실”이 있음. 화장실 각 개소별 유지관     리비를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500천원,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비 1,600천원, 모범화장실 유지관리비는 1,053천원임. 현재     공중화장실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셋으     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유지관리비가 각     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4.81%에 해당하는 3억 80,779천원이

감액된 75억 34,324천원으로 편성됨.

○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p.384) : 90,000천원 편성

시민나무심기 운동 확산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도심 취약지 및 경관

이 열악한 지역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된 9천만원이 편성됨. 감액된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p.599～603) 】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2.59%에 해당하는

46억 25,000천원이 증액된 250억 96,000천원이 편성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p.603):2,040,000천원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총인)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문산, 월

롱, 금파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20     억 4천만원이 편성됨. 총인처리시설의 설치로 수질오염이 방지     되어수질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파주시 폐수종     말처리시설에 설치된 총인처리시설 현황과 앞으로 총인처리시     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