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 07일(화)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권 혁 임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증 감	증감율 (%)
합 계	27,820,782	31,093,361	△3,272,579	△10.53
일반회계소계	26,976,324	30,381,307	△3,404,983	△11.21
농축산과	13,130,027	14,706,722	△1,576,695	△10.72
농업진흥과	2,089,121	1,829,622	259,499	14.18
농업환경과	11,757,176	13,844,963	△2,087,787	△15.08
농어업소득지원 (농축산과)	844,458	712,054	132,404	18.59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278억 20,782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0.53%

에 해당하는 32억 72,57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표1)

○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Ⅰ. 일반회계

【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72%에 해당하는, 15억 76,695천원이

감액된 131억 30,027천이 편성됨.

○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p.425) : 141,058천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p.425) : 360,000천원

-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대비 133%에 해당하는 80,517천원이 증액한 1억 41,058천원을 편성하였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업인 자녀 중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학자금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대비 20%에 해당하는 90,000천원을 감액한 3억 6천만원을 편성함.

-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증액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농촌생활환경정비 (p.427) : 779,000천원 편성

낙후된 면지역을 정비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7억 79,000천원이 편성됨. 올해 예산대비 58.05%에 해당하는 10억 78,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등, 사업대상지가 없어서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p.431) : 175,720 천원 편성

촉탁수의사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집중예찰 및 처방으로 클린 축

산 실현과, 전문 컨설팅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5,72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방법과 운영 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p.438) : 325,180천원 편성

-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으로 확산된데 이어,

발생지로부터 100여㎞ 떨어진 경북 청도에서 의심가축 신고가 접

수되어 구제역 비상사태를 맞고 있음.

- 2011년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예산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

루엔자 방역단지원 24,960천원 편성,  구제역 소독용 광역방제기 지원

40,000천원 편성, 농장출입구 소독장비 수리비 40,000천원 편성 등,

올해 예산보다 70,240천원이 증액된 총 3억 25,180천원의 예산을 편

성하였음.

- 그간 파주시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탁월했다고 보며, 따라서 이번의 구제역 비상사태도 사전

대응을 잘 하리라고 사료됨.

- 2011년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따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

는데 주요이유는 구제역 소독용 광역방제기 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

장비 수리비임. 이 외에도 더 지원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4.18%에 해당하는 2억 59,499천원이 증액된 20억 89,121천원이 편성됨.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p.445) : 32,000천원 편성

○신세대 농업CEO 벤처농업 영농시범 (p.445) : 32,000천원 편성

-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예산 32,000천원, 신세대 농업CEO의 새로운 아이디어, 벤처영농 기술 발굴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2,000천원을 편성함.

-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과 신세대 농업CEO 벤처농업 영농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신세대 농업CEO 벤처농업 영농시범 사업은 8백만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파주 농산물 축제 (p.450) : 670,000천원 편성

파주개성 인삼축제, 파주장단콩 축제 예산에 올해예산대비 28.85%에 해당하는 1억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주말농장 조성사업 (p.451) : 20,000천원 편성

주말 농장조성을 통해 체험영농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장을 마

련하고자 올해에는 1억원을 편성하여 2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였는

데, 2011년도 대상이 1개소로 감소된 이유와,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임대료 등 농장운영에서 얻어지는 수

익과의 비용편익비(B/C) 분석은 해 보았는지? 설명이 요구됨.

○농촌체험마을 환경 조성 (p.451) : 48,000천원 편성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농촌체험 마을별 체험환경조성사업을 3개소에 48,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된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조성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업환경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5.08%에 해당하는 20억 87,787천원이 감액된, 117억 57,176천원이 편성됨.

○우리쌀 판매촉진 사업 (p.458) : 15,200천원 편성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쌀자판기 설치지원 사업인 우리쌀 판매

촉진 사업 1개소에 15,200천원을 편성함. 현미용 즉석 도정기가 설

치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일 것으로 기대됨. 설치지원 업

체, 지원 장소 등 사업에 대한 설명과, 쌀자판기 설치로 인해 얻게

될 우리쌀 판매량 증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p.460) : 100,000 천원 편성

-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특산물, 쌀, 콩, 인삼

등 농산물 21종, 한우 돼지 등 축산물 3종과 수산물 참게장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및 상품성을 향상시

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음.

- 본 사업은, 농축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타당하

다고 판단되며, 포장재 활용도가 높아야 파주농축특산물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므로, 농축특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

요함.

Ⅱ 특별회계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p.571～574) 】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8.59%에 해당

하는 1억 32,404천원이 증액된 8억 44,458천원으로 편성됨.

☐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 입 (p.573)  >

○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대비 8.67%인 40,666천원이 증

액된 5억 9,57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올해 예산대비 22.06%에

해당하는 33,089천원이 증액된 1억 83,089천원, 과년도 미회수금이

73.58%에 해당하는 44,149천원이 증액된 1억 4,149천원이 편성되

었음.

○ 이는 2010년 예산편성 당시에 감액하였던 것을 2011년도 예산

안에서는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40,666천원 증액, 민

간융자금 회수 수입 33,089천원 증액, 과년도 미회수금 44,149천원을 증

액 편성하게 된 정확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p.574)>

○ 농어업소득사업은 농업생산, 기반, 기타 수익사업을 위한 융자

금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농특산물 육성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서, 지원 대상이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

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와 적정규모의 기금이 있거나 재

정부담 능력이 있는 농어가 또는 농업인 단체라고 되어 있음에도,

과년도 미회수금에 대한 수입예산의 규모로 보아 융자금 미회수

건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융자금 적기 회수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2011년도에 편성된 2억 7천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에 특별한 주안점은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3천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