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73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1월 29일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1. 수정이유

○ 자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의 평이성 및 명확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부칙은 신▪구 조례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의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을 “과태료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로 수정

○ 안 제3조제2항 말미의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를 “그 결과 등을 참작      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으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의  “서면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정.

○ 안 제9조의 “이 규정에”를 “이 조례에”으로 수정.

○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② -------------------------------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② -------------------------------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등) ① -------------- --------------------------------- -------------------------서면등--- ------------------ ② 이하생략 ∼ ③ 이하생략 ∼	제4조(의견청취 등) ① -------------- ---------------------------------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 ② 이하생략 ∼ ③ 이하생략 ∼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