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기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6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소관 검토보고(기금포함)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1년 당초예산(A)	2010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주민생활과	26,521,391	22,153,589	4,367,802	19.7
사회복지과	108,338,269	96,712,491	11,625,778	12
의료보호특별회계	1,801,190	1,827,827	△26,637	△1.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81,281	165,000	16,281	9.8
사회복지 기금	1,772,231	1,655,224	117,007	7
노인복지 기금	2,160,927	1,902,699	258,228	13.5
여성발전 기금	1,049,649	1,067,003	△17,354	1.6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검토결과임

◎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67백만원이 증가한 265억 2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전년대비 10억 59백만원이 증가한 11억 5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04)

○ 저소득층 지원확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포함 전년대비       15억 20백만원이 늘어난 143억 7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여대상과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 207)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0억 54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지원대상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209)

○ 보훈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전년대비 8억 35백만원이       증가한 내역과 사업설명이 요구됨(p 211)

◎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6억 25백만원이 늘어난 1,083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총예산 7,113억원 대비 15.2%, 일반회계 5,348억원 대비 20.2%에 해당     되는 단일부서 예산중 최대 규모 예산으로서,

기본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한 노인복지, 여성가족, 장애인, 청소년, 보육지원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66% 이고 이에 따른 34%의 시비부담금이 계상 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노년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전년대비 11억 30백만원이 증가된     332억 32백만원 중 경노당 난방비지원(p217),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p218), 기초노령      연금(p219), 장기요양시설급여예산의(p222) 증가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년대비 21억 26백만원이 늘어난     건강가정육성과(p223) 지원센터운영, 성매매지원시설운영(p224), 아이돌보미지원     3억 23백만원과(p 226),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p228), 성매매 현장기능 강화사업    (p 22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p229)을 비롯해 신규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사업(p230)설명이 필요하며.

○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에 전년대비 15억 80백만원이 늘어난

사유와 신규로 계상된 2억 50백만원의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p237)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에

전년대비 9억 99백만원이 늘어난 134억 90백만원중

-장애인 복지신문보급(p239)     -장애인의료비지원(p240),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p24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p24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p242)

-장애인 자립작업장운영(p24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p244) 예산의 증가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 청소년보호 및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대비 19백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p248)

○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3억 74백만원이 늘어난 505억 26백만원중     종사자인건비(p 254)와 영유아보육지원(258)사업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6백만원이 줄어든 18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내용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일반운영비등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중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p567)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6백만원이 증가된 1억 8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전년대비 1억 5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552)

◎ 사회복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기금으로

2011년 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61백만원, 기부금수입       2백만원 등 1억 63백만원의 수입이 계상되었으며,

○ 지출계획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학급 및 학자금으로 48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특별한 문제점 없음.(기금운용계획안 p23)

◎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으로

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기여를 위해    노인회육성 및 교육,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이중 2011년도 지출계획에 노인회 차량구입지원에 2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금에서의 지출용도로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요구     됨(p43)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음.

○ 2011년도 지출계획에 지난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0백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운영 12백만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p33)

2010. 12. 6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