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초지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미비점 개선

□  주요골자

○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명시(안 제4조)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 및 비서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별정직공무원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임용자격 등”을 “적용범위”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임용하는 자는 당

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

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

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 ․ 소		총무과 ☏ 940-4123
입안자	총 무 과 장	이 주 현
	인 사 팀 장	박 완 재
	담 당 자	조 난 희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등) ① (생 략)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 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 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 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 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 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임용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 격이 있는 사람을 ---------------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 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지방별정직공무원 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 류에 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 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 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 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 수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 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 ------------------------------ ------------------------------ ------------------------------ ------------------------------ -------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 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 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기타참고사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

2010. 7.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요약)

1. 개정배경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09.12.17)의 후속조치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운영

□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2. 개정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

＊〔별표 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 지방별정직 임용시□공고생략□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절차 등) ① (생 략)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4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다음 각호의 1에-----------------------------------------------------------------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직권면직)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파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45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5호

개정 2009-10-16  조례 제8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     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     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9.10.16)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     는 해당 직원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6]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     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     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6)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삭제1998.11.05)

④ (삭제1998.11.0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

제10조(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10.16)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 부터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11.05, 2009.10.16)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개정      2009.10.16)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0.16)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      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휴      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      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2009.10.16)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30      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     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0.16)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     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    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10.16)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6 조례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