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내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및 각종 비리 제보 등 파주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명예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명예감사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관한 현장감사 참여 등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

바. 민간전문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회계, 토목분야 등 전문가로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해제, 비밀누설금지, 포상,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주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명예감사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종합감사”란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부분감사”란 특정 행정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현장감사”란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6.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등) ①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2.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①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민간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

2.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읍·면·동 종합감사, 부분감사 참여

3.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행정안전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민간전문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 등) 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토목, 건축, 환경, 회계, 세무분야 등의 전문가로 5명 이내로 한다.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 직능단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분야 대학교수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5.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 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전문감사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여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게 감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명예감사관 또는 민간전문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주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파주

시 시민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감사관실 ☏ 940-4083
입 안 자	감 사 관	방 경 수
	감 사 팀 장	윤 덕 규
	담 당 자	이 정 진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제5조제1항 관련)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주시 명예감사관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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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자문의견서(제8조제1항 관련)

감사참여일	수감 기관	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감사자문관 의 견
첨 부
년 월 일 민간전문감사관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제10조 관련)

본인은   파주시 주관으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                    ) 관련 감사 과정에  파주시 명예감사관(민간전문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Ⅰ.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한다.

Ⅰ.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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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파주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

(파주시 훈령 제129호, 2004. 3. 24. 제정)

(일부개정 2010. 3. 26,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파주시시민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사관의 직무) ① 명예감사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제보 및 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되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비리ㆍ불친절행위

2. 시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건의

3.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불편ㆍ불만사항

4. 각종 공사사항의 불편ㆍ부당 행위

5. 행정제도ㆍ절차의 미흡ㆍ개선 사항

6. 선행ㆍ우수공직자 추천

7.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명예감사관은 자체감사 시 필요에 따라 감사 참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명예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행정기관과 법률적 대치관계에 있는 사항으로 법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조(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총 15명 이내로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파주시가 본적이거나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자로서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2.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3. 건축사, 감리사 이상의 기술자격자

4.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5. 기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신뢰성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

제4조(명예감사관의 위촉) 명예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하며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명예감사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명예감사관 스스로가 그 직에 대하여 사의를 표할 때

2. 명예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구류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로 명예   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심각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제6조(제보ㆍ건의 방법) ① 명예감사관은 인터넷ㆍ전화ㆍ팩스ㆍ우편ㆍ면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육하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면담 및 전화로 제보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제보 및 감사요청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한 등)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된 공무원 비리와 감사 건의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관실에서 처리하고 명예 감사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연장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② 제1항 이외의 민원은 주관부서에 이첩하여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명예감사관 및 감사관실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명예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명예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실비보장) 명예감사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