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학교시설 폐지)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영태리 미지정 대학 -

파     주     시

영태리 미지정 대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학교시설 폐지)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사유

○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학교부지축소에 따라 학교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학교시설(사업자 미지정)로 존치하였으나 사업추진 미정에 따른 장기간 사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학교시설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의 건을 안건 상정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72,428,466	-	672,428,466	100.0
도시지역	소 계	60,699,851	-	60,699,851	9.0
	주거지역	10,407,862	-	10,407,862	1.5
	상업지역	860,321	-	860,321	0.1
	공업지역	4,801,004	-	4,801,004	0.7
	녹지지역	44,630,664	-	44,630,664	6.7
관리지역	소 계	277,874,099	감) 214,083	277,660,016	41.3
	보전관리지역	124,121,288	-	124,121,288	18.5
	생산관리지역	29,866,246	-	29,866,246	4.4
	계획관리지역	110,567,753	감) 214,083	110,353,670	16.4
	미세분관리지역	13,318,812	-	13,318,812	2.0
농림지역		252,317,714	증) 214,083	252,531,797	37.6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
미 지 정		18,780,298	-	18,780,298	2.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805번지 일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214,083	50% 이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미지정 학교시설 부지 외 1필지(영태리 809번지 487㎡) 포함
합 계				214,083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②	학교	대학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	598,321	감)598,321	-	파주시 고시 제2010-115호 (2010. 8. 16)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대학교 (미지정)	∙폐지 - 면적 598,32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98,321	감) 598,321	-	파주시 고시 제2010-115호 (2010. 8. 16)
폐지	1	건축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31-1번지 일원	198,727	감) 198,727	-
폐지	2	운동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32번지 일원	10,213	감) 10,213	-
폐지	3	도로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49번지 일원	45,980	감) 45,980	-
폐지	4	주차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35-2번지 일원	38,589	감) 38,589	-
폐지	5	녹지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산120-3번지 일원	265,956	감) 265,956	-
폐지	6	광장부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38,856	감) 38,856	-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건축부지	∙폐지 → 면적 : 198,727㎡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2	운동장부지	∙폐지 → 면적 : 10,213㎡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3	도로부지	∙폐지 → 면적 : 45,980㎡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4	주차장부지	∙폐지 → 면적 : 38,589㎡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5	녹지부지	∙폐지 → 면적 : 265,956㎡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6	광장부지	∙폐지 → 면적 : 38,856㎡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에 따른 면적 감소

3.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열람기간 : 2010. 12. 27 ～ 2011. 01. 10

○ 공고방법 : 지방지 2개소(경기매일, 경기신문), 파주시보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파주시 홈페이지

○ 열람인원 : 없음

○ 의견제출 : 없음

4.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경위

- 2010. 11. 29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균형발전과)

- 2010. 12. 16 : 관련법 협의

- 2010. 12. 27 :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2011.1.10)

○ 향후계획

- 2011. 02. :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1. 03.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市→道)

- 2011. 06.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道)

5. 기타사항(별첨)

○ 위치도 및 위성사진

■ 위 치 도

■ 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