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하수처리효율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량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기에

○ 금번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시 자체부담금(30%)을 20년 상환의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8호(의무부담)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금촌동(야동, 맥금) 일원

∙ 사 업 량 : L=102㎞, 배수설비 7,293가구

∙ 사 업 비 : 83,111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1 ～ 2015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BTL : 민간이 자본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

∙ 정부지급금 구성 : 시설임대료 + 운영비(20년간 균등분할 상환)

○ 의무부담 내용

∙ 의무부담액 : 83,111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부가세 제외, ´10. 12 기준 불변가격(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 붙임 참조)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파주시

∙ 상환방법 : 시설준공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 그간 추진사항

∙ 2009. 12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 2010. 03 : 신청지역 현지조사

∙ 2010. 04 : BTL사업 선정 통보

∙ 2010. 06 : BTL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 2010. 12 : 국회의결 및 한도액 알림

○ 향후 추진계획

∙ 2011. 01 : 의회 동의

∙ 2011. 04 :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착수

∙ 2011. 08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2012. 07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 2013. 03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2015. 12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미처리 지역 하수 조기 처리를 통한 방류하천 수질개선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 증대 및 친환경 도시조성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 제39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7조의2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 ☏ 031)940-5510
입안자	상하수도과장	최 귀 남
	하수처리팀장	임 상 범
	담 당 자	강 재 경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

□ 정부지급금의 산정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5.66%) : 5년 만기 국고채금리(4.48%) + 가산율(1.18%)

- 임 대 기 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운영비

- 표준비용 산정 : 시설완공이후 약정된 운영기간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금액

- 물가변동비 반영 : 운영비는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매분기 균등액(불변가격)으로 산정후 매분기 물가변동율(소비자물가지수 활용)을 반영하여 조정

○ 정부지급금 산출(추정금액)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등의 구체적인 상환액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시 협약결과에 따라 결정되나 총사업비 83,111백만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 시설 임대료 추정 : 연평균 9735.4백만원(총금액 : 194,708백만원)

- 임대료는 건설기간의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5.66%를 기준으로 산정

∙ 운영비용 추정 : 연평균 1,540.5백만원(총금액 : 30,809백만원)

- 운영비용은 시설이 완공된 후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부대비 및 제경비등을 말하며 유사시설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

∙ 정부지급금 총액 : 225,517백만원(국비 136,296백만원, 시비 89,221백만원)

∙ 연평균 정부지급금은 약 11,27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파주시가 부담할 금액은 약 4,461백만원으로 추정됨

□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방법 :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 (생 략)

② (생 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1, 2005.1.27>

1. (생 략)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3. ～ 6. (생 략)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