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하여 파주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종합 스포츠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범위를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로 함

나. 수탁자는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함

다.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따른 공동추진 협약서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주민편익시설 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

○ 건축규모 : 지상3층 지하1층(연면적 5,563㎡)

○ 주요시설 : 실내 수영장, 헬스장, 스피닝, 에어로빅, 핫 요가, 실내 골프 연습장,                어린이 체능교실, 매점

□ 민간위탁 범위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 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반환․감면 사무에 관한 사항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그 밖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홍보, 차량운행 등)

□ 위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심사기준

․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처리

□ 추진계획

○ 2011. 1월 : 시의회 동의

○ 2011. 1월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2011. 2월 : 민간위탁자 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

○ 2011. 6월 : 개장

주민편익시설 현황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0번지(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내. 약9,670㎡)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연면적: 5,563㎡)

□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시 설 내 역		비고
	㎡	평	시 설 명	면적(평)
계	5,563	1,685
지하1층	1,297	393	기계, 전기실	393평
지상1층	2,216	671	실내수영장 10레인(성인6,어린4,유아)	377평
			남․여 락카(온탕)	193평
			매점	6평
			프론트 및 공용공간	95평
지상2층	1,053	319	헬스	137평
			에어로빅	49평
			핫요가	29평
			스피닝	9평
			사무실 및 공용공간	95평
지상3층	997	302	어린이 체능교실	137평
			실내 골프 연습장 10타석	100평
			공용공간	65평
야 외	-	-	농구장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999-05-15 조례 조례 제25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 및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 ·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