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행 정 국

기획예산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함께하는 시정운영

◈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기본방향 정립

◈ 시민과의 약속 가시화 - 7대 분야 100개 과제

◈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체계적 관리·점검

□ ‘함께해요! 행복한 파주’ 시정 구현

□ 기본방향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방침이 반영된 시정운영 기본계획 정립

∙시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

□ 추진계획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상황의 체계적 점검·관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7대 분야 100개 과제)

∙시정원칙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 개발·지원

□ 시정 주요시책의 실효성 확보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운영방향 : 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 반영을 통한 창의적 시정 운영

∙운영방법

- 상시접수 :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지식경영시스템

- 지정제안 : 현안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공모

- 인센티브 : 시장 표창 및 등급에 따른 시상금 지급

□ 조직성과 개선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목적 :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성과 향상 및 환류기능 강화

∙평가대상 : 시청 과단위 부서, 읍면동

∙추진내용 :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샵,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지표별 만족도조사 실시

∙평가활용 :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15%), 4급이상 공무원 평가(목표관리제) 연계 활용

2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 지방재정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

◈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재정자치 실현

□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

□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긴축 재정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강화

∙ 예산낭비 요인 제거(경상적,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및 절감)

□ 채무발행 억제로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사업 필요성, 시급성 분석 → 재정수지 균형 유지 ⇒ 신규채무 억제

*′10년말 1,358억원/이자 256 →′11년말 1,205억/이자 205 [상환 204=원금153/이자51]

※′14년도 목표 : 채무보유(잔액) 641억(′10년 대비 47%)

□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및 활성화

□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

* 읍면동별)예산지역회의⇒ 시단위)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운영⇒ 협의회⇒ 의회제출

□ 일정 계획

′11.  3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11.  6월  예산위원회(100명) 구성 및 예산 교육 실시

′11.  7월  2012년도 예산편성(안) 작업 참여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목 표 : 57.4%이상 집행(′11. 6. 30일 한)

* 2010년 조기집행 성과(3월말 평가) : 전국 1위/ 행안부 5억, 경기도 6억

□ 방 향

∙ 민간파급 효과 큰 예산 집중관리(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 예산낭비, 비효율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 집행상황 점검 : 월 1회이상  / 자체평가 : 2회(3, 6월말)

3		시민중심의 고품질 법령서비스 제공

◈ 시민의 변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역량 강화

◈ 규제개혁 성과 체감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지원

◈ 시민의 다양한 통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계서비스

제공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 소송업무 지원체계 강화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정립

∙국가(행정)·민사소송 불변·법정기간 도과 방지 관리

∙불필요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철저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경제총조사 실시

∙조사대상 : 파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중 T(자가소비), U(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

∙조사내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20개 내외 항목(조사표종류-15종)

∙추진기간 : 2011년 5월～6월

□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실시

∙조사대상 :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가구원

∙조사내용 : 경제, 주거, 환경, 문화, 교통만족도 등 40여개 항목

∙추진기간 : 2011년 8월～9월

총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후생복지 운영을 통한 사기 함양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속감 고취 및 동기 부여에 의한 경쟁력 확보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 대상인원：1,500명(직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 소요예산：1,725백만원

∙ 포인트 배정：최대 1,200p / 1p：1,000원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850p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 최고 15년까지 최고 150p 배정	배우자 100p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 최고 200p 배정

□ 종합건강검진

∙ 종합검진

- 대    상：파주시 소속 전 직원 및 가족

- 검진수가：직원 200천원(전액지원), 가족 200천원(자부담)

∙ 암 검 진

- 대    상：만 40세 이상 파주시 소속 직원 및 가족

※ 단, 6급 이상은 만40세 미만자도 가능

- 검진수가：800천원(직원 400천원 지원, 전년도 검진자 2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직장 보육시설 운영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문제 해결 / 만 3세 이하 유아

- 현황：현원 33명(5개반) / 교직원 7명(원장1, 보육교사 5, 취사원1)

∙ 위탁예산 : 215백만원

□ 아동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보육시설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 직원(시의원, 무기계약직 포함)

∙ 소요예산：690백만원

∙ 지원금액：정부보육료의 50% 지원(86,000원～191,500원)

※ 단, 셋째아부터는 100% 지원

∙ 특수교육비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정신지체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 월 500,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및 교육비 지원

□ 직원 숙소 운영

∙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로 위탁운영 됨에 따라 상수도과에서 사용하던       숙소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제공

∙ 파평, 적성 등에서 근무하는 원거리 직원을 대상으로 무상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북파주 지역 근무기피 해소

∙ 숙소현황

- 위    치：파평면 율곡리 601-2

- 규    모：1개동 8가구(24평형, 가구당 방3개)

- 연 면 적：541㎡(2층 건물)

2		내부 고객만족 환경 창출

◈ 시민만족과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환경 개선

◈ 동기부여를 통한 일하고 싶은 분위기와 고객 지향적 의식 창출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 포상인원 : 현행 10명 이내 → 5명 이내

∙ 포 상 금 : 현행 기본급 100% → 100만원

∙ 실무평가위원회 역할 강화

- 공적 개별 브리핑 후 평가 및 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 업무능력과 공직내부 소통 위주의 성과상여금 지급

□ 능력과 성과․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지급 편중방지

□ 추진계획

∙ 예산액 : 2,800백만원

∙ 국․사업소별 지급대상자 인원비율로 배정

∙ 지급등급 및 비율 : 4등급 / 230% ~ 0%

□ 해외 자유(Free Insight) 연수계획

□ 주요 선진도시 전 직원 순회 연수 실시

∙ 추진기간 : 2011. 2～11월(공무원 연 200명) 각 팀별 5～20명

∙ 연수기간 : 5박6일 (3～4일 지정코스, 1～2일 자유연수)

∙ 연수시설 : 일본(하다노시/사세보시), 중국(무단장시/상해) 주요 시설 견학

∙ 예 산 액 : 214백만원(국제화 여비)

□  글로벌 해외 벤치마킹 운영

□ 시책추진을 위한 기획벤치마킹 정착

∙ 공무국외여행을 시책개발 위한 해외사례 조사 등의 기회 제공

∙ 대상국가․기간․분야 등을 초월한 기획벤치마킹 기회 부여

∙ 선발절차 : 1차 공개 심사 ⇒  2차 심의위원회 ⇒ 최종선발

∙ 예 산 액 : 120백만원(국외여비)

3		직무능력과 소양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

◈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걸맞은 인적자원개발

◈ 지속가능한 배움을 위한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및 실적관리

□ 현장학습을 통한 견문 확대

□ 맞춤형 체험교육 운영

∙기본방향

- 창의원정대, 경기도 바로알기 등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 담당업무 및 공통교양과 관련된 체험교육을 통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및 견문확대 기회 제공

- 2011년 2월～12월 1팀 5명～20명 내외 체험분야별 운영

∙체험분야

- 정책연구 : 학술대회, 세미나, 국내 정책현장 성공․실패 사례

- 문화예술․직무소양 : 공연, 전시회, 박람회 등

□ 수요자 중심 전문역량 강화

□ 직무교육 운영

∙정보통신기술(IT) 및 활용도가 높은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 정보화․세계화분야 : 스마트폰 활용과정 등 3개 과정 494명

- 직무능력 향상분야 : 엑셀활용과정 등 5개 과정 690명

∙예산액 : 130,500천원

□ 대학(원) 위탁교육

∙추진목적 :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

∙대    상 : 직무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공무원

∙지원범위 : 교육비의 50%(최대 200만원) 지원

∙예 산 액 : 75,000천원

4		파주시 주부모니터단 운영

◈ 생활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 시정발전을 이끌고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 운영개요

□ 모니터 요원 15명 위촉(지역별 인원안배)

□ 주요역할

∙ on-off line 활동 병행

∙ 시의 시책추진사항에 관한 주민여론 파악

∙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불편사항 건의

∙ 시정홍보 전파 및 미담사례 발굴

□ 참여 및 운영 방법

□ 참  여

∙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은 on-off line으로 자유롭게 참여

∙ 민원불편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결과 통보

□ 운  영

∙ 시정제안․제도개선 사항 등은 검토 후 채택

- 제안 및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분기별 1회 간담회 개최 및 워크숍 실시

5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자매(우호)도시와의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민간교류(경제분야) 확대로 글로벌 시정 구현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 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

∙ 8개국 10개도시(아시아 4, 유럽 2, 대양주 1, 북미 1, 남미 1, 아프리카 1)

국가	도시	인구/면적	특징	주요교류내역	결연
중국	진저우 (锦州)	307만/ 10,301㎢	·항구도시 ·공업도시 ·교통중심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청소년 홈스테이, 어학연수 ·공무원 교환근무 ·학교간 교류	‘95.10.24 (자매)
호주	투움바 (Toowoomba)	11만/ 12,973㎢	·가든시티 ·교육도시	·어학연수단 파견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축제 벤치마킹	‘02.10. 2 (자매)
중국	무단장 (牡丹江)	268만 40,600㎢	·임업 ·대러무역, 물류 ·조선족거주지	·기업교류단 파견 ·축제 벤치마킹 ·공무원 교환근무 ·청소년 홈스테이	‘05.10.14 (우호)
일본	하다노 (秦野)	17만/ 103㎢	·친환경도시	·민간단체 상호교류 ·행정연수단 교환 ·문화공연단 교환 ·청소년 축구 교류	‘05.10.20 (우호)
터키	에스키 셰히르 (Eskisehir)	61만/ 13,652㎢	·공업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민간단체 상호교류 ·우호기념비 설치 ·한국전참전용사 내방	‘07. 5.18 (자매)
칠레	랑카과 (Rancagua)	22만/ 260㎢	·와인 산지 ·구리광산	·예술공연단 파견 ·건강센터 지원 ·축제 벤치마킹 ·재난구호지원금 전달	‘08. 4.16 (자매)
스페인	쿠엥카 (Cuenca)	6만/ 911㎢	·역사문화유산	·축제 내방 ·예술공연단 파견	‘08.10.17 (자매)
일본	사세보 (佐世保)	25만/ 363㎢	·군항도시 ·관광도시	·축제 벤치마킹 ·예술공연단 내방 ·학교간 교류	‘08.11. 6 (국제친선)
캐나다	코퀴틀람 (Coquitlam)	12만/ 152㎢	·한인타운 ·상업요충지	·축제 내방 ·예술공연단 파견	‘09. 6.25 (우호)
남아공	스텔렌보쉬 (Stellenbosch)	26만/ 900㎢	·와인 산지 ·교육도시	·우호 내방	‘09. 9.29 (자매)

○ 2011년도 자매(우호)도시 주요 교류 계획

도시명	시기	주요교류 계획
중국 진저우	연중 7～8월중 9월중	․홈스테이 등 자매도시 학교간 교류(5개교)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민간문화절 축하사절단 파견
호주 투움바	1월 하반기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 ․2011 호주자매도시연합회 정기총회(투움바시 주최) 참가
중국 무단장	7～8월중 10～11월중 연중	․鏡迫湖 여름관광문화절 축하사절단 파견 ․무단장시장(서기) 우호내방 (무단장시 한국주간) ․체육단체(수영) 교류
일본 하다노	4월 5월 8월 8월 9월 10월	․파주-하다노 로타리 클럽 우호제휴 ․청소년 우호교류(20명) ․파주영어마을 활용 청소년 교류(20명) ․유소년 축구교류 ․하다노담배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파주개성인삼축제 하다노시장 내방
스페인 쿠엥카	상반기	․상공회의소간 교류
터키 에스키셰히르	하반기	․상공회의소간 교류
칠레 랑카과	하반기	․상공회의소간 교류
일본 사세보	4월 5월 8월 10월	․사세보시 요사코이공연단 파주 시민의날 행사 공연 ․현대미술 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요사코이 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캐나다 코퀴틀람	8월 하반기	․한인문화축제 파주시문화예술공연단 파견 ․상공회의소간 교류
남아공 스텔렌보쉬	상반기	․상공회의소간 교류
미국 패서디나	5월 하반기	․파주소위원회 위원단 내방 ․자매결연합의서 조인

회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절감

□ 지역경제 활성화

∙관급공사시 파주시민 우선고용 및 관내업체 하도급 우선계약 추진

※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반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관내업체 최우선화

∙관급자재 및 물품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관내기업체 조달청 3자단가 계약체결 선행과 제조물품의 적극적 홍보 필요

□ 예산절감 및 품질제고

∙관내 계약업체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 유도

∙집행잔액을 이용한 증액 설계변경 최대한 억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극 추진

※ 2억이상 공사중 전문공정이 5개 이하인 단순공정 적극 적용

∙견적에 의한 예가산정계약 3개사이상 다견적 확인 의무화

∙사무용품 실명제 시행(RFID)

□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

∙계약정보 홈페이지공개 시스템 구축

∙입찰 및 계약집행과정을 공개하여 계약상대자 행정서비스 제공

∙계약체결 과정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성 향상

2		공공청사 건립 추진

□ 문산행복센터 견실한 준공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일원

- 규    모：대지면적 32,688㎡ / 연면적 17,823㎡ / 지하1층, 지상6층

- 사 업 비：53,598백만원(토지매입비 13,941 / 공사비 36,038 / 기타 3,619)

- 시 공 사：(주)태영건설, GS건설(주), 코오롱건설(주)

- 감 리 사：(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1. 4. 2 준공

-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완료(2010.12.20)

․ 95% 건축공정의 각 분야별 시공상태 점검

․ 시설물 이용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보수 및 보강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과 주민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

□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아동동 291-5번지 일원

- 규    모：대지면적 5,380㎡ / 연면적 6,296㎡ /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17,000백만원(토지매입비 4,000 / 공사비 10,300 / 기타 2,700)

- 시 공 사：상도종합건설(주)

- 감 리 사：(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동남엠이씨

□ 추진실적 및 계획

- ‘10.  9. 16.  공사계약       - ‘10.  9. 28.  공사착공

- ‘11.  12.     공사준공

□ 기대효과

- 충분한 사무공간과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3		국 ․ 공유재산 관리의 UP-grade로 생산성 극대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로 개선

□ 국․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8개분야의 분산시스템 운영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 신속한 업무의 프로세스

□ 국․공유재산 부가가치 창출 프로그램 운영

□ 부지 활용 우수 아이디어 발굴(전문기관 위탁운영)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전문강사 초청 교육

□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표창 등

□ 국․공유재산 보호관리 추진

□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홍보안내 팜플렛 제작 배포

□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등

세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세수증대

□ 2011년 지방세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목표액 (A)	2011 목표액 (B)	증감액	증감율 (A/B)
계	401,837	394,294	△7,543	△1.9
도 세	208,757	187,745	△21,012	△10.1
시 세	193,080	206,549	13,469	7.0

□ 목표액 달성 추진방안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입 조기 확보

∙운영방안: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1월, 선택납부)

∙목 표 액: 9,000백만원(‘09년 6,374백만원, ’10년 8,411백만원)

□ 과세자료 수집, 관리의 체계화로 세원누락 방지

∙정기분 등 부과시 외부기관 자료 수집, 관리의 체계화로 과세누락 방지

∙지방세전산분석기법을 통한 착오과세 및 과세누락 방지

- 내부통제제도를 통한 세무공무원 비리예방대책 병행

□ 탈루·은닉된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확보

∙미신고, 축소신고 등에 대한 검증 강화로 세입 누수 방지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후 추징대상 상시 조사 실시

2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

◈ 납세자의 권익·편의제도 확대 추진

◈ 지방세 정보제공 확대로 납세편의 서비스 증진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서비스 추진

□ 신고 전 사전 안내 및 과세 전 과세예고제 실시

∙사전안내: 건물 신·증축, 상속, 지목변경 때 사전 납세안내 실시

∙과세예고: 비과세·감면분 추징시 사전 과세예고 실시

- 납세자 무지로 발생하는 가산세를 방지하여 납세자 이익보호

□ 지방세 관련 정보제공 확대

∙지방세 안내책자 제공:「지방세가이드」7,500부 제작 배부

∙지방세 안내 사이트 운영: 부서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연계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 지방세민원실 내

□ 과오납금 신속 환급 및 미지급 과오납금 정리

∙과오납금 발생 즉시 신속한 환급(당일 환급)

∙미지급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분기별)

□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제도 확대

∙대상: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방법: 전자메일 또는 위택스(WeTax) 전자고지함에서 조회·납부

∙효과:

- 종이 없는 행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전자송달로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료 절감

- 고지서 미수령 등 송달관련 민원 해소

∙인센티브 지급방안 추진

- 대상: 전자송달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자

- 혜택: 세액할인제 도입(2011년 시세감면조례 개정 후 시행)

3		새 지방세법 및 조례의 차질 없는 시행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 되어 2011.1.1.자로 시행됨에 따라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대주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는 시행에 노력

□ 분법안 개요

<현 행>		<개 선>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세조례	➡	시세기본조례,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규칙	➡	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 시세부과징수규칙

(1법 2조례 1규칙)                 (3법 3조례 2규칙)

□ 세목 간소화 내역(16개 ➔ 11개)

통·폐합(5)		존치(6)	폐지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도축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재산세
등록세+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 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자동차세

□ 새 법 및 조례의 차질 없는 시행

□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

□ 세무공무원 교육

□ 대주민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

- 지방세민원실 상담창구 운영, 언론방송 보도, 인터넷 홍보 등

징수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방세 납부시스템 혁신계획 추진

◈ 지방세 수납체계를 통일하여 시민들의 납세편의 증진

□ 지방세 통합 수납시스템을 통한 납세편의 증대 및 행정비용 감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관내은행, 농협 및 우체국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일부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 OCR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OCR고지서에 의한 방문납부로 납세자 불편 초래 및 행정비용 증가

➭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11. 3. 1 부터 4개월간 OCR고지서        병행 실시 후 온라인 통합수납으로 전환

․OCR고지서 없이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통합 수납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 및 실무교육 지속 실시

- 세대별 안내문발송,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 등 전방위 홍보

□ OCR고지서 및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납부제도의 다양화 및 수납기관 확대로 시민편의행정 구현

➭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으로 국정시책에 부응

□ 세외수입 수납시스템 병행 실시

2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건전성･과세형평성 제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운용자금 확보

◈ 납세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로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체납액 징수목표액 : 110억 [지방세 74억 + 세외수입 36억]

□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적극적인 징수독려 실시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 및 전화독려 : 매일

∙체납자 주거지 및 사업장 방문 징수독려 : 매일

□ 조세채권 조기확보 실시

∙신용평가기관 등록정보자료 확보･관리 : 매일

∙신규 취득신고재산 대사 및 압류 : 매일

∙부동산･예금･급여사업장･매출사업장 전국조회 및 압류 : 매분기

□ 상습･고질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압류 부동산･자동차 공매 확행 : 수시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추진 : 매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행정처분 병행 : 수시

□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대    상 : 무재산･무능력자 등의 징수불가능 체납액

∙사후관리 : 분기별 재산조회 실시 ➭ 발견시 결손취소 및 체납처분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부서별 자체 세부계획수립･추진 및 책임 징수 강화

□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 서면 보고 : 매월

□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매분기

□ 정리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 및 표창 인센티브 제공

3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 자금운용기법 습득 및 최적․고금리 예탁관리를 통한 이자     수익률 제고

□ 총 세입 예상액  :  5,343억원

□ 일 평균 보유액  :   500억원

□ 이자수입 목표액 :    11억원

4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근거과세의 조세정의 구현

◈ 탈루․은닉세원관리 및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목 표 액 : 3,000백만원(도세 2,196 / 시세 650 / 국세 154)

∙조사법인 : 517개소(현지조사 : 43개소 / 서면조사 : 474개소)

∙운정지구 대형건축물 준공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

∙친 서민정책을 반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형식적 세무조사 탈피

□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하도급 건설법인 일제조사

∙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건설법인

□ 과점주주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자본증자 및 주식거래 등 변동법인에 대한 조사

□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추진

□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제상황과 경영애로를 감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법인 경영여건의 애로를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