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38회 제2차정례회 (2010년 12월 13일)
안 건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영세

먼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192억 700만원(19.6%) 감소한 784억 8,100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255억 300만원(22억 9,000만원 증가)

- 영업외수익                   13억 5,300만원(△9억 1,100만원)

- 이월금                      470억        (△135억 5,000만원 )

- 미수금                        2억 5,800만원 ( -  )

- 자본잉여금 수입에            43억 6,500만원(△70억 3,600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236억 3,800만원(13억 2,100만원)

- 영업외비용                       1,400만원(△6,400만원)

- 특별손실                         1,000만원(△400만원)

- 가동설비자산                 77억 6,700만원(증35억 5,90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52억 2,000만원(△209억 8,900만원)

- 고정부채상환                  4억 1,700만원(△6억 8,10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

- 예비비                       409억 1,400만원(△21억 9,7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광탄, 적성) 13억 7,400만원

- 동패리 상수도 확장공사등 16개사업    47억 3,800만원

- 취약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3억원

- 파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0억원

-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3억원

- 임진강(축제장) 상수도 확장공사             5,000만원

-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월롱)           38억원

-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14억 2,00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 2011년 상수도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수입 268억

5,7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 241억 6,300만원으로 26억 9,400만원의 흑자로

편성되어 예산 운영상 안정적입니다.

○ 상수도의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2011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등

23개사업이 추진되므로 사전에 설계 작업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으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문산정수장의 가동율이 73.8%로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상수도관련 투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49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으로 2011년에 82억 4,500만원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이

38억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억 7,000만원이 증가한 49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56억   500만원(5억   900만원 증)

- 영업외수익                   26억 3,000만원(△10억 6,700만원)

- 이월금                            2,000만원(△10억 8,000만원)

- 수용가미수금                  1억 4,000만원( 변동없음 )

- 자본잉여금 수입             415억 2,000만원(63억 800만원 증)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84억 2,000만원(5억 800만원 증)

- 특별손실(과오납 반환금)             300만원(변동없음)

- 이월사업비                   -   원        (△11억원)

- 가동설비자산                 37억 6,700만원(10억 8,900만원 증)

- 비가동설비자산               -   원 (△14억 3,300만원)

- 민간자본이전                377억 1,100만원(66억 2,100만원)

- 예비비                  1,300만원( 300만원 증)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하수관거사업 토지매입비                5억

- 적성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10억

- 봉일천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 6,700만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0억

-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 증설    68억 3,000만원

-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3억 9,300만원

-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억 4,000만원

-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2억 9,100만원

-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등 2건           60억 2,600만원

- 금촌총인시설등 11건                  161억 9,40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 2011년 하수도사업 예산은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입 82억

3,500만원 하수도사업비용 84억 2,3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의 적자로

편성되어 부족한 금액은 1억 8,8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2,000만원,기처분

적립금 1억 4,000만원,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2,8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흑자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수도시설 보급률은  2011년말 인구 36만명 기준으로 67.1% 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아파트 등의 인구증가와, 하수관거 연장 및 처리시설 용량

증가를 반영한 하수도 보급률 증가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며

.

○ 2011년 하수도관련 투자사업은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 발생량 적정 처리를

위해 적성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등 21개사업 400 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로 각 사업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를 요합니다.

○ 앞으로 사업특성상 흑자예산이 편성이 어려우나 하수도 보급률을 높임으로       서 영업수익을 증대 되도록하고 하수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