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5-67 관련		제안연월일 : 2010년 12월 01일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 소 희

1. 수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 할 수 있음으로 수       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등 수수료를 50% 감면함(안 제7조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용감면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       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② (생 략) ③ < 신 설 >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를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비용감면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 를 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 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      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