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기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3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별	2011년 당초예산(A)	2010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총 무 과	17,317,461	18,619,217	△1,301,756	7
남북교류협력기금	924,253	898,206	26,047	2.9
회 계 과	53,358,563	62,262,888	△8,904,325	△14.3
세 정 과	811,796	953,100	△141,304	△14.8
징 수 과	758,150	514,056	244,094	47.5

Ⅱ. 검토의견

○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1백만원이 감소된 173억 1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시책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3억, 포상금에서 30백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p 177)

○ 직원능력 향상개발 일반운영비에서 1억 30백만원이 줄어든 2억 33백만원이

계상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며(p 178)

○ 참여행정 활성화로 추진되고 있는 예비군육성지원에 50백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 계상된 사유와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 182)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9억 4백만원이 줄어든 533억 5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대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전산개발비 15백만원과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대비 38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와(p189)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전년대비 12억 38백만원이 증가한 내역의       설명이 필요함(p191)

◎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1백만원이 감소한 8억 11백만원이며,

지방세 과세지원을 위해 대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본경비로 편성       되어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점을 발견치 못하였음(p 197)

◎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44백만원이 늘어난 7억 5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전년대비 1억 67백만원이 늘어난

이유와(p 199)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1억 50백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 199)

2010.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 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