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정기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12월 7일)
안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과별	2011년 당초예산(A)	2010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교육지원과	28,381,270	11,813,418	16,567,852	140
민원봉사과	1,538,393	1,487,310	15,083	1
문화체육과	13,719,736	13,040,785	678,951	5.2
체육진흥기금	2,475,757	2,450,348	25,409	1
도 서 관	1,915,903	1,798,664	117,239	6.5
교육문화회관	789,599	760,008	29,591	3.8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 계획안에 검토결과임.

◎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0%인 165억 67백만원이 증가한 283억 81백만원으로 부서단위 예산증가율이 최고에 해당됨

○ 신규로 계상된 사할린동포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p261)과 교육환경조성으로 107억 79백만원이 증액되어 교육지원과 대응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교하도서관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전년대비 1억 60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의 설명과(p263)  신규로 계상된 교하 한빛도서관, 가람도서관 건립과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65).

◎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1백만원이 증가한 15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으로 8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p267)

○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85백만원으로 2년연속 감액 편성된바, 지원금이      줄어든 단체와 사유는 무엇이며 전년도 사회단체 공통보조금의 집행실적과     (p270) 자원봉사센터운영에 46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p269)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78백만원이 늘어난 137억 1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중 민간보조로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보호각설치, 검단사 법화전보수(p275),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p276), 신규로 계상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p277)

○ 문화예술진흥을위한 합창단운영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p278),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p279)과 신규로 계상된 시군예술단체사업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p280)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의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설명(p282), 신규로 계상된 임진각관광지, 공능관광지사업 8억원의 사업내역에 대한 필요하며(p284)

○ 체육분야육성 지원에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생활체육육성지원에는 감소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되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하체육공원 리모델링에 4억 34백만원의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함.(p287)

◎ 다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6백만원이 늘어난 19억 1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독서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백만원이 증액된 사유(p476), 도서관관리 일반운영비 77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지난 1996년에 설치되어 지난 2006년도에 목표액 2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나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체육인 육성, 시설확충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년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기금목표액이      50억원으로 상향되었음.

○ 따라서 체육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속한 기간내에 목표액이     조정되어야 하나 2011년도 수입은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25백만원으로

총 24억 75백만원임.

향후 목표액 50억원 조성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53)

◎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9백만원이 늘어난 7억 89백만원으로

예산비중이 가장큰 교육강사 수당 6억 68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82)

2010. 12.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