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 3월 23일)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5·6조)

○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함(안 제7·8·9·10조)

○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80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을 총 위원수의 1/2이상으로 하고, 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을 2명으로 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활동,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의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13조)

○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분야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등을 수행함(안 제17·18조)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를 두고,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함(안 제19조)

○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등을 수행함(안 제21조)

○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23조)

○ 협의회는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24조)

○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6조)

다. 검토 의견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편성하여 오던 예산편성을 지역 주민이 편성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 하는 것으로 참여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이 제출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어떻게 형평에 맞추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교육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가 8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총괄하는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위원회, 예산지역회의, 예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예산과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  3.  2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